캠퍼스 내 배리어 프리 1탄 - ‘장애대학생 지원 사업’을 확대하다!

 

교육부가 장애대학생 지원 사업을 거듭 확대하며, 장애인 학생도 비장애인 학생처럼 적극적으로 캠퍼스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학생 간의 물리적, 심리적 장벽이 점차 허물어지고 캠퍼스 내 ‘배리어 프리(barrier free)’가 실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리어 프리란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령자나 장애인의 사회 참가를 방해하는 물리적, 제도적, 심리적, 법적 장벽을 축소하고 제거하는 운동입니다. 일본, 스웨덴,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건축계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현재 전 세계 그리고 삶의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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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9년도 더욱 향상된 캠퍼스 내 배리어 프리의 움직임은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 학교 증가 등으로 급증한 장애 대학생 수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로, 초·중등 단계에 집중되어있던 기존의 장애학생 대상 교육 정책이 더 넓은 사회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강화한 장애 대학생 지원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과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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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이동 지원부터 실시간 강의 내용 수화통역까지, 장애대학생 학업 불편함 해소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듬해인 2005년에 시작되어 현재 1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증장애(1~3급)를 가진 재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특별 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특강 취업 프로그램 그리고 석·박사과정의 장애대학원생에게까지도 도움이 지원됩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장애대학생들의 신청을 받은 뒤, 해당교의 수요를 종합하여 지정된 접수 기간을 활용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 30일 교육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는 교육부 정책을 통해 지원되는 장애대학생 학습 도우미의 세 유형입니다.

교육부 정책을 통해 지원되는 장애대학생 학습 도우미의 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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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교육부는 도우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8학년도에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한도액을 1인당 33만원에서 128만원으로 95만원을 인상하며, 총 783명의 장애대학생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9일 공고된 2019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따르면, 장애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우미들의 현장 실습형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학기별 교육시간을 10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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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한국복지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6개교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거점대학 선정 ··· 장애대학생 맞춤 취업지원

 

2​017년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대학 197개교 중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77개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의 열악함을 극복하고자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수행할 거점대학 6개교를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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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선정한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거점 대학

 

거점 대학들의 지원 사업은 타 학교 재학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안내 및 참여 유도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연계와 맞춤 컨설팅이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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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부는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장애학생 직업평가 ‧ 직업교육 ‧ 고용 지원 ‧ 사후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발굴, 현장 중심의 직무 훈련 실시 등과 연계되어 장애 대학생의 실질적인 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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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대학생들이 진로개발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히며, 장애대학생을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시킬 ‘장애 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강화될 전망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장애 대학생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과거 대학교의 장애학생 지원 제도들은 그 실효성을 지적받으며 장애 대학생들이 양질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러나 현 교육부는 장애 대학생의 자아실현과 취업활동 지원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그들에게 지식을 넘어선 경험의 배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장애 대학생 지원 정책 확대 양상은 장애 대학생의 학업적 성장 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 참여를 도우며 기존 제도들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교육부와 장애 대학생 지원 센터 그리고 ‘대학생과 유관기관들의 참여’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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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강대학교 정연희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은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도우미 학생들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오히려 자신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다소니 학생들을 보며 반성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하면서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한 학기 정도는 도우미로 활동하는 것도 값지지 않겠는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는 교육부의 장애 대학생 지원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어지는 ‘캠퍼스 내 배리어 프리를 열어가다 2탄 : 서강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정연희 선생님을 만나다! ’에서는 장애 대학생 지원 정책의 시행 현황 및 우수 사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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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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