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약속, 국가장학금 확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국가장학금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대선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교육 정책과도 관련된 혁신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사로잡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 국가장학금 확대와 관련한 공약 이행상황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는데,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이와 관련한 공약 이행상황을 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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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포스터(출처 : 한국장학재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것이 국가장학금 확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약 500억원을 증액시키는 동시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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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통령의 5년 간의 임기에서 총 1조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려면 앞으로 더욱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에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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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화면(출처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을 잘 따져보자

 

지난 2월 교육부에서는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일정한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들에게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지원하게 되는 장학금입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구간부터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8구간까지를 국가장학금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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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따라 지급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달라지는데, 중위소득이 구간을 나누는 기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까지 많은 지원이 뒤따르게 되었는데, 교육부는 이러한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일부 늘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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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지원단가(출처 : 연합뉴스)

 

소득구간별 지급되는 국가장학금을 위의 그래프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었고, 아래의 두 개의 표를 비교하며 점차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의 혜택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지원단가 비교표)

 

소득분위 등의 조건을 비롯하여 다양한 조건을 개선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에 따라, 이제는 대학생의 3분의 1정도가 등록금의 절반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수혜받게 되어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반값등록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교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날이 생각보다 더욱 빨리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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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

한국장학재단의 희망찬 로고(출처 : 한국장학재단)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구심을 사기도 하였던 국가장학금 확대 공약이었습니다.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대통령 임기 2년차, 아직은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받는 것에 대해 크게 체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부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의 걱정에서 자유로운 날이 올 것이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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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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