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교원 채용을 위한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중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채용될까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초, 중학교 교사들은 어떤 선발 기준과 과정을 통해 채용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선보인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로 더욱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사립학교 법인은 해당 매뉴얼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예비교원은 채용 절차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통해, 채용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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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3월 11일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립 초·중등 교원신규채용 표준매뉴얼, 공공기관 비리근절 대책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강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까지는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할청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교원 채용비리에도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정에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화된 채용과정, 무엇이 달라졌나요?

 

•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

• 친인척 응시 시 제척

•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 회의록·답안지 등 문서 자료 10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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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한 방안이 강화되었으며, ‘교육감 위탁채용 제도'(필기시험 등을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위탁하는 법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립학교 채용 공정성 강화, 구체적인 내용은요?

 

첫째,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제작

새로운 신규채용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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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교육청 및 사립학교법인협의회가 공동 제작해서 현장의 실효성을 높였고,

② 채용 관련 법령의 세부 조항들을 가시성있게 구성하여 채용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③ 사립학교 법인이 반드시 관할 교육청과 사전협의하여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권을 강화하고, 학교장 및 이사회가 이를 존중하도록 하여, 필기시험 및 면접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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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의 핵심은 3가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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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및 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 고발,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를 하였고, 향후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채용비리 적발 이후, 후속 조치와 이행 여부 점검 사항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부정 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검찰에 기소 당한 경우 → 퇴출

②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 업무 담당자 일때 → 해당 업무에서 배제

③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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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립학교 법인의 신규채용 ,	관할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협의하지 않은 임의 채용일 경우,	예산지원을 제한할 수 있게 됨
공정한 교원 채용을 위해,	전형 일정과 합격자수,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채용위원에서 친인척 배제, 출제 위원과 채점 위원 격리, 회의록과 답안지 기록물 10년 보관등의 내용도 포함됨
교육감위탁 채용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위탁하는 법인에게 행·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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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채용관련 매뉴얼이 하루빨리 자리잡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정책으로 살펴본 내용에 대해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직원과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교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에 대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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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소개 및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의 명륜여자중학교에 부임하여 34년째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국민들이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측면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변화하고 있는 인식과 이번에 새로 강화된 사립학교 교원 채용 매뉴얼의 내용 등으로 인해, 앞으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매년 새로운 교사들이 임용되지만, 채용 때마다 공고, 면접, 시연 등의 선발과정을 공정하게 거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에 대한 사립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생각은?"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교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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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에 대한 정책적인 의미와 이에 대한
현직 사립학교 교직원, 학생, 학부모와의 짧은 인터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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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공정한 교육 현장이 갖춰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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