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 관련 Q&A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 관련 Q&A

 

[교육부 해명자료 06.27(목)]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수정 관련 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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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6일 수요일과 27일 목요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데일리에서 보도된 "朴 정부 국정교과서 공격하더니, 더 심한 불법", "교육부 멋대로 고친 초6 사회교과서... 200곳 넘게 바꿨다", "집필자 거부에 불법 강행..., ... 초6 국정교과서 무단수정 논란"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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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초등 사회 교과서 수정은 적절한 권한 행사인가?

 

○ 초등사회 교과서 수정은 교육과정에 따라 바로잡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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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는 학생들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수업자료이므로 성취기준과 교과서 서술 내용이 다르면 수업에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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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2016년부터 2년간 사용한 초등 6-1 사회교과서에는 교육과정(2009 개정)에 맞지 않게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8년 초등사회과 교육과정 취지와 내용에 맞도록 교과서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수정권한이 있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절차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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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교과서는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 수정할 권한을 교육부가 갖고 있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일방적 수정 지시가 아니라 역사교육 전문가와 현장교사의 자문·검토를 거쳐 집필진 자체협의를 통해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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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교과서의 기준인 2009 개정 교육과정(성취기준)에 맞추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다른 교과서를 집필했던 연구·집필책임자(박용조교수)의 수정 거부는 계약상의 성실 의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2. 교육과정과 어떻게 달랐기에 교과서를 수정했는지?

 

○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6학년 사회교과서는 2015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성취기준)과 교과서에는 동일하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집필책임자는 2016년 사용되는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달리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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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수립’ 관련 기술 비교>

구분	교육과정	교과서	초등 6교과서 적용시기
2009 개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수립	2016.3.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2018.3.
2015 개정	대한민국 수립	-	-
2015 개정 수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2019.3.

 

○ 연구·집필책임자(박용조교수)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5,6학년 교과서는 2019년부터 사용됨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2016년 교과서를 부적절하게 수정하였습니다.

※ (2009 개정) 초1,2 적용 ’13년～, 초3,4 적용 ’14년～, 초5,6 적용 ’15년～ / (2015 개정) 초1,2 적용 ’17년～, 초3,4 적용 ’18년～, 초5,6 적용 ’19년～

 

 

3. 2015년 중등 역사과 교과서의 국정 전환과 2018년 초등 사회과 교과서 수정은 같은 성격인가?

 

○ 중등 역사과 검정교과서의 국정화는 획일적 역사교육을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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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정부에서는 교과서발행제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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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달리, 초등 사회과 교과서 수정은 2009 개정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맞게 교과서의 내용을 바로 잡은 것으로 성격이 엄연히 다르며 동일 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일입니다.

 

 - 향후, 우리 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존중 차원에서 교과서 임의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초등사회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여 내용의 다양성과 집필자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 초등 사회 교과서 196곳은 어떤 내용으로 수정됐나?

 

○ 2016년 사회교과서 현장 적용 이후, 교과서 내용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편향적이거나 친일･독재 미화’, ‘제목은 대한민국 수립, 본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

** (’16년 수정본) ‘대한민국 수립’ → (재수정 예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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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 수정은 집필진 협의를 거쳐 자체수정 한 것입니다.

 

 - 초등 사회교과서 수정과정에 전문가(일부 집필진 포함)‧현장교사의 자문을 거쳐 집필진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정정사유를 자체수정(196건)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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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법 등 단순 수정과 정확한 서술을 위한 내용 수정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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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96건의 수정사항은 표기, 맞춤법 등의 단순수정(32건)과 내용오류·누락을 바로잡은 내용 기술 수정(144건)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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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수정(기술) 예시 >

기존	수정	비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 조선	새로운 문물의 전래	문화전래의 특성 기술
그리고 조선은 새로운 문물과 서학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선에 새로운 문물과 서양의 학문이 들어왔다.
~ 조건으로 일본과 국교를 맺었다. 이후 통신사는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 주어 일본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 조건으로 일본과 국교를 맺고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이후 통신사는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 주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당시 일본의 서적을 수입하는 등 상호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통신사의 역할을 상호 문화교류에 중점을 둠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바느질과 그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고, 꾸준히 교육을 받아 학식이 높았다.	조선 제일의 여류 화가인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바느질, 시와 그림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고, 꾸준히 교육을 받아 학식도 높았다.	신사임당의 재능 구체적 기술
우산도(독도)를 실제와 달리 울릉도 서쪽에 그렸다.	우산도(독도)를 실제와 달리 울릉도 서쪽에 그렸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섬에서는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지도상의 착오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당시 사람들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독도에 대한 구체적 서술 보완
~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를 유치하였다.	~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였다.	내용기술 오류 수정

 

 

5. 전 교육과정정책관의 부교육감 임용은 승진이 아닌가?

 

○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며, 교육과정정책관과 부교육감은 동일직급 내에서의 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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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