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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과제 이행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진행 상황 점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 28.(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안)｣,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제1호 안건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작년 12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18.12.21.)을 마련하였다.
먼저, 국·공립 교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강화·세분화하고 사립교원의 징계 수준도 이에 준하도록「사립학교법」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완료(’19.3.18.시행), 「사립학교법」개정 완료(’19.4.16.)
또한, 피해 학생이 전학을 희망할 경우 교육감(장)이 지정하는 학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가하도록 시‧도 교육청별 전입학지침을 개정(’19.2.)하여 피해자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교장‧교감 등 관리자 자격 연수에 성희롱‧성폭력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예비교원 단계에서부터 성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실적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 지표로 반영(’19.4월)하였다.
향후에도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 예방교육 이수 및 징계이력 등을 반영한 교원 자격취득 기준 강화,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등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대국민 보고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19.2.19.)｣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전 영역별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국민 보고 이후 달성한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2년까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재원·법령 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점검·논의한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후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돌봄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마을돌봄 등 지역 돌봄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고, 당초 온종일 돌봄 목표치를 상회하는 약 40만명의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온종일 돌봄 (’18.) 36만명 달성 → (’19.) 40만명 공급 예정(당초 목표 37.2만명)
배움과 소득 영역에서는 출발선 단계에서부터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고('19.4∼)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 영역에서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 활용 인원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인원도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하는 등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 '19.5월말 기준 남성육아휴직 9,369명(전년 7,098명 대비 32%증가), 근로시간 단축 2,364명(전년 1,648명 대비 43% 증가)
환경·안전 영역의 경우 국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고 8개의 관련법을 정비하였고,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전 방위적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 부처는「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을 반기마다 지속 점검하고, 이를 사회 동향 및 지표 변화 분석과도 연계하여 사회정책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에 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홍보 책자를 배포(’19.7)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누리집 주소: http://www.moe.go.kr/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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