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교육지표 2019」결과 발표

「OECD 교육지표 2019」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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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09.10(화) 18시보도자료] OECD 교육지표 2019 결과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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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9년 9월 10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OECD 교육지표 개요
			-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9개국) -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7년~’18년), 재정(’16년), 등록금(’18년), 교육 참여·성과(’17년~’18년) -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 결과 공개: OECD 홈페이지(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19｣ 번역본 발간 ※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내용

 

1.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 16.4명, 중 14.0명, 고 13.2명 ◈ 학급당 학생 수 : 초 23.1명, 중 27.4명

 ’17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17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17년 기준)>

(단위 : 명)

구 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한 국	16.4	14.0	13.2	23.1	27.4
OECD 평균	15.2	13.3	13.4	21.2	22.9

※ 교사: 기간제 교사 포함 수업교사(주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휴직자 포함)

 

교사 1인당 학생 수 추이(명)

학급당 학생 수 추이(명)

 

 ’18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고,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급여(’18년 기준)>

(단위 : $)

구 분	초임 교사 법정 급여			15년차 교사 법정 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국	32,485	32,548	31,799	57,179	57,242	56,493
OECD 평균	33,058	34,230	35,859	45,947	47,675	49,804

 ’18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 및 법정 수업 일수(’18년 기준)>

(단위 : 주, 일)

구 분	연간 수업 주수				연간 법정 수업 일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	직업계			일반계	직업계
한 국	38	38	38	38	190	190	190	190
OECD 평균	38	38	37	38	183	183	182	185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 3.8%(0.3%p↓), 민간재원 1.6%(0.1%p↓)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초등 $11,029, 중등 $12,370, 고등 $10,486

 

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1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민간재원+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GDP 대비 공교육비(’16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

구 분							초등학교~고등교육
	초등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대학)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한 국	3.1	0.5	3.7	0.7	1.1	1.7	3.8	1.6	5.4
OECD 평균	3.1	0.4	3.5	0.9	0.5	1.5	4.0	0.9	5.0

주 1) 한국의 연도별 GDP : (’15년) 1,564.1조원 → (’16년) 1,641.8조원

2) OECD 지표 구성이 변경되어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초등학교～고등학교 GDP 대비 0.03%, 고등교육 GDP 대비 0.29%)을 민간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만 수록 

※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예) : 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

 

 ’16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6%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나, 민간재원 비율은 0.5%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고등교육(대학)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7%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1%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②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16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0.5%로, 초등학교~고등학교와 고등교육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초등학교～고등학교 : 90.0%, 고등교육(대학) : 66.1%,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 82.7%

 

GDP 대비 공교육비 현황(2016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2016년)

 

③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16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1,318로 전년보다 $174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수} / PPP

- 초등교육은 $11,029, 중등교육은 $12,370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은 $10,486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16년 회계연도 기준)>

(단위 : $)

구 분				초등~고등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한 국	11,029	12,370	10,486	11,318
OECD 평균	8,470	9,968	15,556	10,502

④ 대학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 2년마다 조사)

 '18학년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로 '16학년도 대비 $174, 사립대학(독립형)은 $8,760로 $341 증가하였다.

-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4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설립유형별/국가별 연평균 등록금>

 

3.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 만 3~4세 취학률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서 ◈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 유지(’08년~)

 ’17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4%,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으나, 6세~14세 97.4%, 25~29세 8.7%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연령별 취학률 = 연령별 학생 수 / 연령별 인구 수

-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3.7%, 만 4세 97.3%, 만 5세 92.8%이다.

※ OECD 평균 : 만 3세 79.3%, 만 4세 88.1%, 만 5세 94.3%

 

’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9.0%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6%로 ’08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연령별 인구 수

 

 

연령별 취학률 현황(2017년)

고등교육 이수율 현황(2018년)

 ’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5.2%(0.6%p↓), 대학 졸업자 144.5%(4.4%p↓), 대학원 졸업자 187.9%(10.6%p↓)으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 OECD 평균 : 전문대 졸업자 120.2%, 대학 졸업자 144.4%, 대학원 졸업자 191.2%

 

 ’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1%로 전년과 비슷하나 OECD 평균(76.7%)보다 다소 낮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2.4%, 전문대학 졸업자 77.0%, 대학 졸업자 76.7%이다.

※ OECD 평균 : 고교 졸업자 76.1%, 전문대 졸업자 81.6%, 대학 졸업자 84.2%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9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