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행!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 즉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초·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에서 고교 무상교육 실행으로 인해 어떤 점이 바뀌고 또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와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학교에서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2학기	2020년	2021년
적용 학년	3학년	2, 3학년	전 학년
지원 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대상 학교 재학 해당 학년 학생	대상 학교 재학 모든 학생

학생의 눈으로 본 고교 무상교육

Q. 고교 무상교육은 왜 해야 하나요?

A.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 무상교육이 이미 실시된 상황입니다. 또한 고교 진학률이 99.7%로 보편화 단계에 있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35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는 상황에서 교육복지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Q. 제가 다니는 학교가 고교 무상교육 대상학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현재 시행방안으로는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립·사립 일반고, 사립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고, 과학고 및 국제고입니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외고·예술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왜 하필 2019년 고3학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A. 2019년 2학기 고3학년부터 시행되면 총 219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고1부터 시행할 시, 126만 명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도 2학기 고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됩니다.

 

	1학년부터 시행 시	3학년부터 시행 시
현재 고3(2001년생)	X	O 49만 명
현재 고2(2002년생)	X	O 44만 명
현재 고1(2003년생)	O 44만 명	O 44만 명
현재 중3(2004년생)	O 43만 명	O 43만 명
현재 중2(2005년생)	O 39만 명	O 39만 명
	총 126만 명 혜택	총 219만 명 혜택

학부모의 눈으로 본 고교 무상교육

Q.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면 가계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A.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어, 가계 소득이 실질적으로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고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가구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Q. 그렇다면 결국 세금을 올리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현재 세금을 올릴 계획은 없으며, 현재의 재원 안에서 예산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Q. 고교 무상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나요?

A.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학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지원으로 교육의 질과는 별개입니다. 중학교 의무 무상교육 실행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꾸준히 교육의 질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Q. 형편이 어려운 사람부터 우선 지원해야 하지 않나요?

A. 저소득층과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은 이미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고교 진학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가정환경 및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교 단계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 고교 학비 무료

☑ 19년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실시

☑ 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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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실현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출발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통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