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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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7(목) 설명자료]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립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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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7일 목요일 조선일보(박세미 기자), 국민일보(이도경 기자)에서 보도된 '자사고 폐지 몰아가려... '학종조사' 입맛대로 해석한 교육부', '대학 대표성·고교 구분 디테일 없어... '맹탕' 학종 실태 규명'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는 공정성 측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현황과 문제점을 가감없이 진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부는 해당학교 지원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평균 내신등급 및 합격률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가 서열화된 고교체제와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서, 이러한 결론은 해당 대학에 자사고·특목고 출신 학생이 많이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도출한 것이 아니라, 자사고·특목고 학생의 합격률이 높고, 내신등급의 차이가 고교유형별로 지원-합격-등록단계까지 고착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순서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고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여 전형 유형과 관계없이 일반고 학생이 다수 진학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고교유형별로 지원자 대비 합격률을 분석한 것이며, 그 결과 학종에서 일반고 학생의 합격률이 현저히 낮고, 외고·국제고 및 과고·영재고 학생의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 실태조사 분석기간(4개년) 평균 고3 학생 수 기준, 일반고 학생 수는 자사고 학생 수의 30배, 외고·국제고 학생 수의 60배, 과고·영재고 학생 수의 279배

※ 학종 합격률 : 일반고 9.1%, 자사고 10.2%, 외고·국제고 13.9%, 과고·영재고 26.1%

 

아울러 외고·국제고 및 과고·영재고 학생들이 학종으로 진학하는 비중이 다른 고교유형에 비해 컸습니다.

※ 고교유형별 합격자 중 학종합격자 비중 : 일반고 39.1%, 자사고 30.9%, 외고·국제고 50.6%, 과고·영재고 62.8%

 

국가장학금 수혜율을 토대로 저소득층의 전형별 진학비중을 살펴본 결과에서, 기회균형전형으로 인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기회균형전형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기회균형을 제외하는 경우 학종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크게 감소*하여 학종과 수능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일부대학에서는 학종과 수능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 0∼3구간 수혜율 : (기회균형 포함 시) 16.2% ⟶ (기회균형 제외 시)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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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에서 소득구간별 등록자의 구성비(%, 기회균형 제외) >

구간 전형	0∼3구간	4∼8구간	미수혜	계
학생부종합	12.6	18.2	69.2	100
학생부교과	17.2	25.0	57.8	100
수능	10.2	14.4	75.4	100
※ 0구간은 기초생보자를 의미(차상위는 1분위에 포함)

< 3개 대학 3구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율(%) >

구간 전형명		A대	B대	C대	평균
학생부종합		11.1	23.2	9.7	12.5
	기균제외	7.9	9.0	6.8	7.7
수능		8.1	8.6	6.8	7.7
	기균제외	8.1	8.6	6.0	7.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수능과 학종 중 저소득층에 유리한 전형이 결과적으로 무엇인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고교소재지별 분석과 관련하여, 해당 분석은 지역단위별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자사고 등이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중소도시와 특·광역시에도 자사고 및 특목고가 소재하고 있으므로, 읍·면지역에서만 자사고, 특목고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은 오히려 통계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사고, 특목고 등을 분리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학 선정과 익명 발표와 관련하여, 고교유형별 평균내신등급의 서열화는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부 대학의 현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특정감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명을 공개하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익명으로 처리했음을 밝힙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조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특정감사 결과 발표 시에는 대학명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내용의 배치와 관련하여, 해당 실태조사는 학종에서 불공정한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학종의 평가과정, 제도 등에 대한 분석을 먼저 제시하고, 그 외에 현상적인 분석을 뒤에 제시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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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