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핵심 법안의 입법지연에 대비, 하위법령 재정비 등 행정부의 적극적 조치 추진

-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일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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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1.22(금) 9시보도자료]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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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 22.(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 ​ ◈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 계획｣ ◈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 제1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및 행정부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요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현재「아이돌봄지원법」, 「고용보험법」,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 등 국민 삶의 질, 안전과 밀접한 영역의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적기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방안은 핵심 법안의 제·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용 안전망 확대, 민생활력 제고, 국민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부처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하위 법령 정비, 기존 법령 적극 해석, 시범사업 확대 등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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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안건으로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논의한다.

 

결혼 이주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예방·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체류와 정착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예방, 가정폭력 신속대응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및 사회 정착 지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과 정책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2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사후브리핑(11월 22일 오전 10:30 예정)

 

□ 제3호 안건으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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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18.5월)을 수립하고 일회용컵과 비닐봉투 사용 저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1년 간 일회용품 사용량을 70%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커피전문점 매장 내 1회용컵 75% 감소, 제과점 1회용 비닐봉투 84% 감소

하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쇼핑 등 국민의 소비유형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일회용품에 대한 획기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중장기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이 마련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대체가능한 일회용품은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관리범위 확대 및 불필요한 과대포장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 전 국민이 함께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이행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3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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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