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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말하다 - 2019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본문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 국정과제 2년 반을 맞이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언론인, 교육부 직원들과 같이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2019 국정과제 중간점검회>가 열렸습니다.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인 저도 이번에 학생으로 참가했었는데요, '교육정책 국정과제'에 국민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9 교육정책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언급되었던 교육정책 국정과제들에 대해 여러분과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나는 정책 이런 거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정책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려 왔습니다.
정책의 추친속도와 방식은 국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러관계의 기관과 협의할 필요성, 현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뀔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2019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개회사 中
"정책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아마 지금 정부가 해야 할 행동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빨리 달리다가 방향을 잃으면 흐지부지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2019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 발표한 조금 느리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성과 및 향후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6가지의 국정과제 중 다음 네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2.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4.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 미래 환경교육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국정과제1.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첫 번째 국정과제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먼저 유아에서는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 편성하게 되면서 유아 공교육을 강화시켰으며, 유치원을 온라인으로 입학하게 관리해주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해 복잡했던 입학 절차를 간소화 시켰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에듀파인을 도입하여 회계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교실의 체계를 강화해 목표 수혜자 수를 넘어 29만 명의 초등학생이 돌봄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유아, 초등을 벗어나 그대로 고등으로 가보자면,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조기 시행을 실현했습니다. 대학생들의 부담스러운 고민 중 하나인 등록금과 주거비에 대한 정책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마 대학생분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입학금 폐지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하여 대학생분들에게는 주거비 부담도 어느정도 덜어지셨을 것 같네요.
국정과제2.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두 번째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입니다. 교육과정은 유아 및 초등학교 학습과 휴식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학생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되었고,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말이 많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교실혁명 국정과제인 만큼 혁신학교의 확대와 발전 성과도 눈에 띕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고 생소한 대입전형을 간소화 시키고 공정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끝으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기초학력 보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국정과제3.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세 번째로는 교육 소외계층에게 해당되는 국정과제입니다. 바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인데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대학입학 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학교 밖 학생 등 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도 많이 늘어난 것이 보입니다. 또한 장애학생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고졸을 위한 '선취업 후학습'의 지원도 눈에 띄게 많이 늘었습니다.
국정과제4.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네 번째 국정과제는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평생/직업교육 혁신입니다. 제일 많은 성과가 많이 보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대학의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해서 자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고등교육의 재정도 확충되었습니다. 17년 대비 20년에는 재정이 16%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평생/직업교육에 대해서는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우선 도입하며, 변화하는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학과를 개편하여 직업계고의 교육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K-MOOC, 매치업 등의 강좌를 운영하여 성인 평생학습을 활성화시켜 국민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19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서는 오전에 진행된 다섯 분과의 각 협업과제 토론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정책도 있었고, 진행될 예정인 정책도 있었는데요. 진행되고 있는 정책의 성과 등은 앞선 국정과제 성과보고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 대부분이라서 개선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진행될 예정인 정책의 간단한 향후 계획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졸 취업 활성화
-학생 안전과 권익 확대 필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장실습 기업의 수는 늘어났으나 현장교사는 고작 1,5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학생들의 선취업 희망도는 감소했는데요. 고졸 취업이 정말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의 안전 및 권익 위주의 사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취업 및 실습 기회 확대 필요
두번째로는 취업 및 실습 기회가 현저히 적다는 것인데요. 학교에서는 우수기업 정보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니 만족스러운 실습이 진행되긴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 20%의 학생이 취업이나 진학 등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얼른 더 질 좋은 실습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사학 혁신 방안
-부처 및 관계기관 간 협업
사학 혁신 방안에서는 계속 일관된 개선사항만을 말해왔는데요. 바로 각 부처 및 관계기관 사이의 '협업'이었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말이 많은 사학 혁신을 시키려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감사부서에서 엄격한 감사를 시작해 정책부서에게 넘겨주면 정책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제도를 만들거나, 권익위에서는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을 마련해달라 하고, 익사혁신처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을 제한해달라하는 등. 교육부만이 아닌 다른 부처와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가 "사학혁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
고교학점제는 국민들의 반응도 많이 갈리는 만큼, 정책의 의지를 잘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하는 것이 지금으로써 가장 큰 개선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간담회나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으로 교육현장(즉,학교)와의 밀착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 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 부처와도 힘을 합쳐야하는데요. 교원 유지 및 확보를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 등의 관계 부처 협의를 확대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듯합니다.
-협업 기반 정책 관리
앞으로 제도 안착을 위한 정책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모니터링이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연국기관 간 협력을 통한 현장 지원 및 컨설팅을 넣고, 입법 등 원활한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방문 설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AI 분야 인재양성
- 모든 사람을 위한 AI
AI는 아직 저희에게 생소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미 저희의 코앞에 다가왔는데요. AI분야 인재양성의 추진 방향은 생애단계별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 방향과, AI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방향 두 가지로 나뉩니다. 초/중등 부터 고등을 지나 성인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AI교육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초/중등 때는 AI와 SW의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고등부턴 고급 및 중견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성인이 되면 평생학습도시를 통해 생활 속 활용이 가능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공간 혁신
-전담 조직체계 필요
공간혁신 학교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자연스레 '학교공간혁신'에 기울어졌는데요. 학교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중심의 사업통합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청 내 전담 조직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빠른 시일 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래학교 발전방향 제시
아무래도 학교공간 혁신의 주된 문제점은, 학생들이 그 공간을 어떤 시선으로, 어떻게 사용할지가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분야 간 융합적 연계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학교 모델이 필요할 것입니다. 학습·놀이·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공간이 조성된다면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을 만들고, 그럼 학습시간과 장소의 경계가 없는 학교공간이 조성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9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교육분야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 방향, 그리고 5개 분과의 협업과제를 알아봤습니다. 2년 반동안 정말 많은 성과도 있었고, 시행되고 있지 않은 협업과제들 중에서는 관심이 많이 가는 과제도 있었는데요. 곧 다가오는 2020년에는 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배우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교육정책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겠죠?!
※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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