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힘이 되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도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예산들! 함께 살펴볼까요?

 

"교육부 본예산 확정"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은

①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②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③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교육부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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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부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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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투자 확대로 교육비 부담 경감>

 

 

 

고교무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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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2·고3 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가 경감됨에 따라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가 큽니다.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22만원→24만원, 9.1%)인상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9만 명)가 생애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 (2019년) 3조 8,153억 원 → (2020년) 4조 316억 원 (+2,163억 원)

※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1인 기준 학부모지원금(31만원) : 누리과정지원금(24만원) + 방과후과정비(7만원)

 

 

 

교육급여

 

2020년엔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덜 수 있겠죠?!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지원단가: (초) 203,000원→206,000원, (중) 290,000원→ 295,000원, (고) 290,000원→ 422,200원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

 

 

 

대학혁신지원사업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역 위기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III유형)을 신설(1,080억 원)하였다고 합니다. 지역문제와 대학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 (2019년) 5,688억 원 → (2020년) 8,031억 원 (+2,343억 원)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되었으며,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 원(3단계)에서 1.5배(+1,360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니 정말 기대가 크죠?

확대되는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춘 인재들을 많이 발굴 할 수 있을 거 같네요!

※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 (2019년) 2,967억 원 → (2020년) 3,840억 원(3단계 잔여사업비 및 글로벌 박사양성사업이 포함된 수치)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 (2019년) 2,925억 원 → (2020년) 3,689억 원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직업계고 활력제고

 

「고졸취업활성화 방안(’19.1.28)」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 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만족도 및 전문성이 높아지며, 학생들이 원하는 길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 원, 신규),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 원),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18억 원, 신규) 등 총 4개 사업에 1,348억 원 지원

 

 

 

전문대학혁신지원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전문대학혁신지원: (2019년) 2,908 → (2020년) 3,908억 원 (+1,000억 원)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총 71억 원의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되어, 약 1,000명의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의 전문인재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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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다가오는 2020년도의 교육부 예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걸맞는 인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2020년도 교육부 예산!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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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2019 교육부 국민서포터즈의 의견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