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대한민국, 선진직업교육에 해답이 있다

(편집자 주)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4인의 아이디어 팩토리 기자단이 12인의 교과부 국·과·팀장을 전격 인터뷰 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오늘부터 4회에 걸쳐 2011년 교과부의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1. 미래 대한민국, 선진직업교육에 해답이 있다 - 취재 : 이강백 기자님
2. 안전한 학교, 즐거운 수업을 기대하세요! - 취재 : 김유원 기자님

날카로운 질문을 대량으로 준비해온, 아이디어 팩토리 뽀우(이강백) 기자

"고객중심, 현장중심, 데이터 중심 지표를 지향 합니다."  어느 곳에서 하는 말일까요? 유명한 레스토랑? 5성급호텔과 같은 서비스업종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그러나 이것은 놀랍게도 한 정부부처의 지향점이라고 합니다. 다름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정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추진 전략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특히 소통과 모니터링을 확대를 하여 학교 자율역량 강화 및 지원을 한다는 사실에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교육과학기술부에 인터뷰를 다녀왔습니다. 잠시 동안 2011년에 교육과학계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살펴보실래요? 먼저 전반적인 정책의 틀을 이해하기 위해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을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뷰 중인 이강백 기자와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

 

Q1

소통과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특히 교육정책 네트워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0년대 초부터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민선 교육감이 선출된 작년 지방선거 이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맞아 “학생들은 행복하게 공부하고 선생님들께서 신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선 교육감들의 정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방향과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가  정책 파트너라는 것이죠. 학생, 학부모, 연구자, 기업 등 교육수요자와 교육현장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이 같다고 봅니다.

또 교과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장·차관이 적극 참석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 관련기관이 함께 논의하여 교육현장에서 바라는 공통의 관심사와 과제를 찾아내고 해결 방안도 같이 모색하여 지원하는 것, 즉 소통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구현하는 중요 수단 중 하나로서 교육정책 네트워크를 들 수 있습니다. 

  

고경모 교과부 정책기획관

인터뷰를 하다 보니 소통은 어느 분야에서나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1년 교과부 정책들의 대략적인 윤곽만 보다보니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도 교육청및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정책을 다듬어 간다는 것이 과거의 정부부처와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되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현장지원을 할 것이고 현장 중심의 파트너십 강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Q2

현장지원 중심의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어떻게 현장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실제로 현재 학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중요한 과제로서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안전, 다음은 사교육비 절감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바로 소통과 네트워크라고 생각됩니다. 교과부 장관, 차관만큼이나 현장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매주 한두 번씩 담당 과장이나 국장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학부모, 교원,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 때문에 안팎의 평가에서 교과부가 변화하고 있다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은 근본적인 삶의 질이나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하는 마음과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과부는 소통과 파트너십을 2011년 주요정책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소통과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현장지원 중심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할 이유를 확실히 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통과 모니터링의 확대를 통하여 학교 자율역량 강화 및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보던 중 눈에 띄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단위 학교의 자율역량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잠시 살펴볼까요?

 

■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

(교장)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역량 있는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 지속 확대

(교사)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평가와 연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수석교사제 제도화 

(재정지원) 복잡한 재정지원을 통합․연계 운영하여 학교 재정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원대상도 확대

(책무성 확보) 학교성과급 도입, 학교평가

  

 

교장공모제, 재정지원, 교원평가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책무성 확보를 위한 학교성과급 도입, 학교평가를 보자마자 생각났던 것은 이것은 너무 외국어고등학교나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등 특수목적고등학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Q3

학교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성과급을 도입하고 학교평가를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외국어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에게 좋게 평가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라는 의혹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교육은 점수 위주의 입시와 주입식 암기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부모, 학생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면서도 사회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학생들이 각자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정부는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착 지원, 고교 다양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등과 같이 우리 교육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여러 제도나 정책들은 우리 학교의 변화, 특히 학교의 수업변화를 가져왔을 때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는 “학교 수업의 변화”를 올해 중점과제로 정했습니다. 학생들의 서로 다른 특성이 맞추어 학교 수업이 다양해지고 흥미로워 지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우대 받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교장공모제를 통해 능력있는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이에 근거한 맞춤형 연수, 수석교사제 확대 도입 등을 통해 교원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것도 바로 같은 이유, 즉 “학교의 변화, 수업의 변화”를 위해서입니다. 학교성과급도 같은 취지입니다.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학교에게 더 큰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성과급이나 학교평가와 같은 정책 때문에 학교 별로 우열이 생길까 걱정도 하는데, 그건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교과부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향상도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즉 지난번보다 그 학교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나 더 노력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볼 때, 시골의 평범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줄어들거나 학력이 많이 신장된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 의해 우리의 교육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2010년에는 교과부는 이와 같은 변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려가 됐던 학교성과금이 이런 역할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 인정받는 풍토가 조성되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사교육을 받을 필요도 적어 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님께 저희가 꼭 알았으면 하는 정책을 물어보았습니다.

  

 

Q4

마지막으로 이번 2011년 정책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게 있으신가요?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모두는 2011년에 고객중심, 현장중심, 데이터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현장의 입장에서 정책을 점검․발전시켜 나가고, 정책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라고 할까요.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고쳐 나가는, 추진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완결지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가장 조용하지만 학교현장에서 변화가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든 생각은, 앞으로 소통하고 추진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는 교과부의 전반적인 2011년 추진전략과 현장착근의 체계화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요. 이제부터는 세부적으로 디벼보고자 합니다. 2011년의 교과부 정책의 비전 및 중점과제에 대해서 아시나요? 바로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인데요.

 

 

직업기술인재(선진 직업교육 체제 구축)

과학기술인재(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역인재(잘가르치는 대학 육성)

창의·인성교육 확산

전략적 국가 R&D 체제구축

교육과학기술 글로벌화

  

이 여섯 가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1년 중점과제입니다. 제가 인터뷰 해온 것은 바로 직업기술인재(선진 직업교육 체제 구축)입니다. 다른 과제들은 다른 기자분들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물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선진 직업교육 체제 구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하죠. 

 

교육-일 연계 선진 직업교육 체제 구축

초·중등 단계에서의 진로교육 활성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탐색, 상급학교 진학 및 직업 선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정책을 볼 수록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더군요.

마이스터고를 취업선도 모델 학교로 정착

■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협약기업․채용약정 확대

 - 채용 약정 비율 연도별 추이 : ('10) 50% → ('11) 80% → ('12) 100%

 * 취업네트워크 : 협약기업 정보, 재학생 e-포트폴리오 ｢마이스터고 취업포털｣에 탑재

■ 기업·경제단체·관련부처와 협력하여 마이스터고 확대 추진

 - 2012년 개교를 목표로 4차 마이스터고교 선정 추진 : '11년 1월～2월 중

 

 

우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무엇일까요?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유명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과학고에서 과학자를 길러내듯이 마이스터고는 기업이 원하는 미래의 기술 명장을 길러내는 곳이랍니다.

현재 24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또한 마이스터고에는 크게 3가지의 인재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외국어 능력

두 번째, 직업기초능력(수리관계능력 기본적인 직업생활에 필요한 능력)

세 번째, 실무직업능력

  

외국어 교육은 필수. 예전 전문계 학생들에 대한 인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국어 능력을 상당히 강하게 배우고 있다는 점이죠. 정부는 이러한 기술 명장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기업·경제단체·관련부처와 협력해서 마이스터고를 더욱 확대 시킬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정책 외에도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 취업기능강화사업, 해외 인턴십․산업체 현장연수 신규 도입과 근로인턴제 시범 실시로 특성화고 취업역량 지원 대폭 확대('11년, 신규 610억원)

 - 특성화고 취업률 추이(’11년 이후 : 목표 수치)

    ('09.2)16.7% → ('10.2)19.2% → ('11.2) 25% → ('12.2)37% → ('13.2)50%

■ 중견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기업-전문대학 연계 프로그램 도입

 - 중소기업청의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과 연계, 공업계에서 다른 계열로 확대

 

 

 

해외인턴십, 산업체 현장 연수 신규 도입 등 고등학생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될만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있는 인식으로 보아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이 해외 인턴십을 겪어 낼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의 평생직업교육국 진로직업교육과의 김환식 과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교과부 진로직업교육과 김환식 과장

 

 

Q1

특성화 고교생들에게 해외 인턴십의 도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해외 인턴십을 함에 있어서 특성화 고교생들의 언어적 능력이 다른 기타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은 학생들보다 뒤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이 언어적 문제를 해결한 후에 해외 인턴십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이 언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구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우선 매년 특성화고등학교 해외인턴십, 1천명이라고 계획을 하고있는데, 확정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 692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는데 해외인턴십을 보낼 예정 인원은 1천명이니, 각 특성화고등학교에서 1~2명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충남교육청을 모델삼아 정책을 진행 중인데요, 실제로 충남교육청은 1학년 때부터 해외 인턴십반을 미리 뽑고 1~2년 가르치고 자연스럽게 외국어능력(영어나 중국 등 해당 국가 언어)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치고 해외 인턴십을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언어적 능력 해결이 된 상태에서 해외에 인턴십을 가는 것이고, 네이티브 스피커 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실습을 하며, 교육을 받는데 아주 심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고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외인턴십을 1학년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이 외에도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입장으로 볼 때 선진 직업교육 정책은 생소한 것이 많더라구요, 특히 과정형 기능사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이 정책 또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Q2

과정형 기능사 자격 도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우선 국가기술자격이 4 종류가 있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이외로 기능장이라는 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능사는 고등학생, 산업기사는 전문대, 기사는 대학교, 기술사는 더 높은 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사 검정시험은 흔히 들 보시는 워드프로세서 같은 공인검정시험입니다. 

과정형 기능사는 과정자체를 산업체 요구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수하는 과정 자체를 산업계 요구수준에 맞게 개발하고, 요구수준에 맞게 하게 되고 외부에서 점검이 된다면. 별도의 검정시험 없이 과정형 기능사를 준다는 것이지, 누구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주변에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학생이나 학부모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배웠는데 따로 학원에서 돈을 들여서 자격증 공부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낭비겠느냐는 생각에 이런 정책을 실행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인정된 과정을 다 이수하였을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과정형 기능사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과정형 기능사란 이런 것이군요. 학교에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들여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성 있는 정책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정책들을 차근차근 읽어보던 중에 의문점이 생기더군요, 지나치게 취업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또 다른 의문점을 질문 해보았습니다.

 

Q3

교육정책들이 상당히 취업에만 취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향후에 승진을 할 때라든지, 임금을 받을 때의 차이라든지 고졸이나 전문대 졸이라는 한국의 안 좋은 사회적 인식 때문에 대학교나 대학원 졸업생과는 다른 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사회 전반적으로 대학 졸업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다는 인식이 있지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무조건 대학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근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가 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대학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하면서 배우는 기회를 확대하고 나중에 얼마라도 일을 하다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확대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한 기업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노동부와 함께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구있구요.

 

일을 하다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기업에서도 공부를 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정착화 된다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진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런 것을 위해서 근무경험 등 先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더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Q4

근무경력 등 先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또한 근무경험과 先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의 척도가 있나요?

후 진학을 강조한다고 그러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배운 것인데, 배운 것을 평가인증하여, 이미 배운것은 더 배우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일반 학생들은 학교에 4년을 꼬박 다니지만 직장을 다닌 사람들은 학점인정이 되면 대학교에 진학하는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RPL(선행학습 평가 인증제)는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능력이 있나 평가하는게 중요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책연구를 해서 해외의 제도를 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체크리스트로도 인증될 수 있는 부분이구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의 표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라면 글을 쓰는 능력이라든지 기타 등등, NCS의 체크리스트로 능력을 인증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학교별로 평가자가 있을텐데 평가자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에게 테스트나 질문을 통해서 수업을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보는 것이고, 학생이 업무경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평가자가 평가를 해서 학점을 주는 형식인 것이죠. 이 것이 바로 RPL(선행학습 평가 인증제)입니다. 현재 정책연구를 해야 하는 단계인 것이죠.

 

 

NCS(국가직무능력표준), RPL(선행학습 평가 인증제) 등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어렵다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의 Collegeboard에서 실행하는 AP(Advance placement)와 비슷한 부류라고 생각되는군요, 고등학생 때 미리 대학교 수준의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이 성적표만 있으면 그 과목을 듣지 않아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떤 업무 경험이 있다면 NCS를 통해서 AP처럼 RPL로 인정을 받아서 학점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선진 직업교육에 대한 것을 알아갈 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신세계의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팍팍 들었습니다. 또한 선진 직업교육은 생소하기 때문에 미처 질문하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정책에 대해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Q5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취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의 상황입니다. 노동시장에서 채용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기업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며,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육과정도 바꿔나가겠지만 핵심은 기업이 채용을 해줘야 합니다. 기업이 인력양성 과정에 많이 참여하고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말에 크게 공감이 되더라구요, 기업에서 채용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가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더라도, 채용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산학의 협력의 중요성이 여기서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진직업교육을 보던 중 전문대학에 대한 정책 또한 큰 관심이 가더라구요! 특히 관심이 가는 정책은 바로 이 것이었어요. 잠시 정책을 살펴볼까요?

  

 

산업계 주도의 평가·인증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과정형 국가자격(산업기사)이 주어지는 시스템 도입 추진(고용부와 협력)

  

<우수 전문대 육성을 통한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 세계수준의 전문대학(WCC : World Class College) 20개교 집중 육성

- 취업경쟁력, 재정건전성 및 국제화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율형 사립대학’으로 집중 육성

자율화 주요내용

대학입학 정원 외 모집의 자율성 확대(보건의료․사범계 제외)

- 전공심화과정 설치 및 산업체 위탁교육 자율화(과정설치, 인원 등)

- 농어촌․저소득층 등 정원 외 모집 자율화

전임교원 및 겸․초빙교원의 교원충원율 기준 자율화

■ 분야별 특성화를 통한 전문대 역량 강화

- 교육 및 취업 관련 포뮬러 지표에 의해 교육역량 우수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별 강점분야를 대표브랜드 학과*로 육성(’11년 2,600억원)

  * 자동차정비·보건의료·방송영상 등 대학의 특성화 분야

-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학교를 정예화하여 선택과 집중 강화 

  ('10) 80교/145교(55%), 교당 32억 → ('11) 73교내외/145교(50%), 교당 36억 지원

 

 

세계수준 전문대학으로 20개교 육성!! 아주 멋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구요, 그 외에도 일단 과정형 산업기사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과정형 기능사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능사보다 산업기사가 더 어려운 시험인데 과정형 기능사는 3년 동안의 과정을 평가 받는 것이고, 과정형 산업기사는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받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교과부의 박준 전문대학정책과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박준 전문대학정책과장

 

Q1

우수 전문대 육성을 위하여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20개교 집중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을 할 예정인가요? (아무래도 자율화와 정예화만으로는 그렇게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거든요.)

전문대학은 대학과 같이 고등교육기관입니다. 현재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는 사람이 82%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나 대학을 갈 수 있는 구조가 2018년 이후에는 더욱 쉬워 질 것이라는 것이죠.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고3 학령인구가 대학교와 전문대학의 정원에 미달하게 됩니다. 

아무나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전문대 입장에서는 충원이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수한 전문대학을 선별해서 집중 육성해야 겠다는 것이 전문대학 정책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145개 전문대학 중에 세계수준의 전문대학(WCC) 20개를 선정을 하고 집중하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대상대학 선정은 3년차에 걸쳐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선정방식은 가급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시된 정보,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하고, 교육의 질은 충실한가, 취업을 잘 되고 있는가를 보고 판단을 할 것이며, 선정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업체, 학생 등 수요자 중심의 만족도를 SURVEY를 할 계획입니다. 

즉, 기업이나 학생의 입장을 반영하여 파악해 탑 클라스 수준의 대학을 선정하고, 그 대학에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정원 외 입학인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전임교원의 확보율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하여 유연성을 갖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3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이며,  국가 우수전문대학 장학금 지원도 선정대학에 비중을 높여 지원하게 됩니다. 향후에 WCC 선정 대학이 우리나라 전문대학을 견인 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정책 지원을 이쪽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대학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며, 145개 전문대학에서 26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2010년에는 80개교를 선정하였지만 올해는 73개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수한 대학에 대한 지원을 더욱 집중화 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대학의 수를 계속 줄여 나갈 것입니다. 

 

26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WCC대학을 육성하려는 목표를 삼고 있는 군요. 점점 선택과 집중을 택하면서 탁월한 대학이 선정이 될 것이고, 또한 전문대학들은 선정되기 위해서 경쟁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네요. 그럼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는 3년동안의 학습으로 과정형기능사 자격을 얻게 되는데, 전문대의 2년이라는 짧은 과정에서는 어떻게 과정형 산업기사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더 해보았습니다.

 

 

 

Q2

산업계 주도의 평가. 인증된 교육과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2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배운 것만으로 아무래도 단기간이다 보니 배울 수 있는 지식이 한정되어 있을텐데. 과정형 국가자격(산업기사)를 주어지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산업기사는 어차피 전문대 졸업 자격을 요하면서 이전에는 시험으로만 자격을 인정해줬는데, 과정형 국가자격제도는 공인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려는 제도입니다. 이는 교육여건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일정한 요건에 충족이 된다고 인정되는 전문대에 대해서는 교육의 내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되는 대학에 맞추어 제도를 중점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배우게 되고 그 분야의 자격을 무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서 효율성이 높은 교육 및 자격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점 이수부분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정형 기능사 보다 교육과정 이수 기간이 짧더라도 그 만큼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NCS 기반의 커리큘럼을 따라서 공부를 하다보면 2년이라는 시간도 짧지 않다는 것이군요! 마지막으로 전문대학 정책에 대해서 꼭 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으신지 질문해보았습니다.

 

 

Q3

마지막으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전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직업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기관에서는 현장과 가장 밀착된 교육내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산업체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으로 가르치는데 교수들도  바뀌어야 되고 학생들에게도 현장실습이 늘어나 실효성있는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교과부에서는 산업체와 가장 밀접한 교육방법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와 연계성을 생각해서 산업체 경력 교원의 확대, 교육과정의 개편, 학생 실습에 중점을 두고 모든 정책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인터뷰와 전문대학정책과와 진로직업교육과의 교육정책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두 과의 정책의 상당 부분이 밀접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하여도 산업체에서 협력이 없다면 결코 풀어낼 수 없는 정책이면서, 기업들의 협력이 크게 요구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2011년 교육정책을 발표 해놓은 발표문에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자세한 부분을 알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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