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대학을 향한, 좋은 선생님을 위한 변화

(편집자 주)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4인의 아이디어 팩토리 기자단이 12인의 교과부 국·과·팀장을 전격 인터뷰 했습니다. 아이디어 팩토리는 4회에 걸쳐 2011년 교과부의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1. 미래 대한민국, 선진직업교육에 해답이 있다 - 취재 : 이강백 기자님
2. 안전한 학교, 즐거운 수업을 기대하세요! - 취재 : 김유원 기자님
▶ 3. 좋은 대학을 향한, 좋은 선생님을 위한 변화 - 취재 : 박경영 기자님

2011년 새해에는 어떤 교육정책들이 시행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의 경우 그동안에는 교육정책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스쳐 지나가듯이 보고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했던 경험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교과부 블로그 기자단이 되어서 아이디어 팩토리에 글을 쓰게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야라도 자신이 애정을 갖고 살피다보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와 관련된 지식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2011년의 교육 정책에 대한 기획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정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과의 인터뷰도 할 수 있었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2011년 교육 정책을 훑어보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법인화로 세계일류대학 도약 토대 마련 / 국립대 선진화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다루어볼 주제는 '서울대 법인화로 세계일류대학 도약 토대 마련 및 국립대선진화'입니다. 인터뷰 진행을 위해 검색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니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이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꼈던 궁금증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시기 전에 정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첨부하겠습니다.

서울대 법인화 등 국립대학의 선진화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출범(’11.12)을 통해 법인화 선도모델 창출

설립준비위원회 설치(’11.1), 시행령 제정(’11.3), 국유재산 무상 양도, 교직원 신분 전환 등 서울대 법인화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외국석학 임용 확대, 발전전략에 따른 조직․인사․재정 혁신, 대학운영계획 성과평가 등

■ 주요 거점대학 등 여건을 갖춘 국립대학은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법인화 추진 

■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학장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 경영정보공시제 도입 등 국립대 경쟁력 강화방안 병행 추진

 

아래 사진은 인터뷰에 응해주신 대학선진화과의 오태석 과장의 모습입니다.

교과부 대학선진화과 오태석 과장(왼쪽)

오태석 과장님은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카이스트,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대학을 예로 들으셨어요. 이 대학들은 국립대학이면서 동시에 법인화가 이루어진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울대는 국가행정기관으로서 운영되어 왔으며 교수님들 또한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하면 학교의 자체적 운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Q1
서울대 법인화는 말 그대로 잘 가르치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성급하게 통과되었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법률을 통과시키게 된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20년 전부터 논의되어온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의 많은 대학과 경쟁하고 대학교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이루어나가야 하지만 그동안은 토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가 장차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것을 목표로 하려면 법인화가 필요합니다.

 

Q2
아무래도 서울대를 법인화하게 되면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는 대학교 중에서도 국립대학교의 성격과 맞지 않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우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민영화와 법인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서울대는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대 법인화법에서 서울대에 대한 안정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재정지원 축소로 인해 등록금이 오를 이유는 없습니다. 더욱이 등록금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 등록금을 급격하게 올릴 수도 없습니다.

 

Q3
서울대 법인화로 인해 서울대의 자율권이 확대되면 기초학문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립대학의 역할 중에는 기초학문의 육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가 국립대학의 위상을 가지는 한 이 역할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에도 서울대의 기초학문 지원·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4년 단위로 기초학문의 지원․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워 공표․시행하게 하고, 정부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가 또한 진행할 것입니다.

 

Q4
서울대 법인화 관련 법률에서 총장 간선제를 다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학내 민주와 퇴보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점에서 서울대 법인화를 통해 대학의 자율성이 강화된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총장을 선출할 때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 안에는 30명 내외의 교원, 직원, 외부 인사가 포함됩니다. 대통령이 임의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학교 내의 사람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교수들의 의견만 반영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는 교수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선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Q5
서울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장차 지방 국공립대학 법인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방 국공립학교가 법인화하게 되면 지방 국공립학교의 특징이자 장점이었던 낮은 등록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토 균형발전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방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문제의 경우 한꺼번에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40여개의 지방 국공립대학 중에 거점대학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점대학을 대상으로 법인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입니다. 여건이 되고 학교의 구성원이 원한다면 법인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100퍼센트 찬성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법인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 법인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 국공립대학이 법인화된다고 해도 국공립학교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사립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Q6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아 논란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 서울대 법인화로 인해 이루어낼 수 있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법인화를 통해 서울대는 조직의 운영, 예산, 인사 등에 대해 자율성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원, 예산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회 체제로 바꾸어 외부 인사를 절반 이상 포함시켜 개방형 거버넌스 체제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부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의 요구가 대학 운영 정책에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다른 대학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교 육성 등 실용교육강화 및 중소기업지원

요즘 대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서도 취업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도 실용교육을 강화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두번째로 다루어볼 내용은 대학의 실용교육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대학생으로서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인터뷰내용을 다루어보겠습니다.

대학 실용교육 강화

■ 졸업 후 취업을 전제로 한 취업보장형 교육트랙 개설을 확대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전공 개설·운영 

■ 대학-정부-기업 간 유기적 협력, 대학 내(산학협력단) 전담직원 배치를 통해 산업체 현장실습 필수화 등 현장실습·인턴십 확대

■ 산업체경력교수 임용 확대,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비율 제고

 

 

대학의 기업지원 확대

■ 산학협력가족회사 중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맞춤형․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하는 "AllSET(All Support for EnTerprise)" 시스템 도입

■ 전담직원 배치, 장비위탁 운영업체 활용 등을 통하여 대학이 보유한 장비․기자재의 지역산업체 활용도 제고 

공동실험실습관(국립대) 24개, 공용장비센터(산중사업 수행대학) 17개, 국립대학내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역센터 8개

■ 산업단지 내 학과 이전 등을 통한 “산업단지캠퍼스” 조성으로 상시적․현장밀착형 산학협력 체제 구축 

('11) 3개 산업단지캠퍼스 시범 조성(30억원) → ('13) 총 15개 구축

산학협력 재정지원사업 개편 

■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통합․개편으로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 육성 

(‘11년) 광역인재양성사업, 산중사업 필수 성과지표에 산학협력 핵심지표를 반영하여 사업 내실화 

성과평가 결과 핵심지표 달성 실적이 미흡한 대학은 지원 중단 및 사업비 감축

ㅣ;

■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산학협력 비중 강화 

대학별 지원액의 15% 이상을 산학협력 분야에 투자(’11년~) 

산학협력 필수 프로그램(현장실습, 인턴십, 산학협력가족회사 지원․관리 등)을 제시하고 성과점검 시 평가지표로 포함

■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산학협력단을 산학협력 중심조직으로 혁신

■ 산학협력단의 역할을 취업지원, 산학연 공동연구 촉진 등으로 확대 

現 산학협력단 업무별 평균 인력(명) : 연구기획․관리(11.3), 산학협력(5.1) 기타(4.5)

■ 산학협력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경영인 등을 산학협력단장으로 보임하도록 유도하고, 전문인력(‘산학 매치메이커’) 확충 

산학협력단 수입(간접비 등)의 일정부분을 산학협력에 투입하도록 유도

 

 

산학협력을 위한 학제 도입

■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5년제) 도입으로 현장성과 연구역량을  겸비한 지역우수산업인력 양성

■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협력 석·박사 운영 

전문학위의 하나로, 산업단지 캠퍼스에서 산업현장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현업과 학업을 병행하도록 시범 운영

 

대학 정보공시 개선 

■ 학과별 취업률 순위 및 분야별 논문실적순위 등을 공시하여 대학내 학과간 정원 조정 및 분야별 특성화 유도 

정부 R&D 및 인력양성사업 지원 시 지역산업 연계도 및 소속 학과의 교육․연구역량을 평가요소에 반영

 

범부처 지역인력양성 정책 조정을 통한 성과 제고

■ 각 부처 지역인력양성 정책․사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국가고용전략회의(인력양성TF)에서 조정함으로써 범부처 정책의 효과성 제고 

現 재정지원이 정부 각 부처별로 기획․집행되어 지역대학의 특성화 저해 우려 

지역발전위원회와도 협의하고, 예산과 관련 향후 국과위에서 평가․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각 부처 사업간 중복제거

인터뷰에 응해주신 학연산지원과의 임창빈 과장입니다.

교과부 학연산지원과의 임창빈 과장

 

Q1
대학교의 실용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대학에서는 연구업적을 중시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 업적도 중요하지만 산학 협력의 중요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업과 연결되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만들고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실용적인 면에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생각에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Q2
산학협력은 기초 학문(인문학, 자연과학)의 성격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모든 전공의 교수를 대상으로 교수업적평가에 산학협력 실적 반영비율을 제고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예술 분야의 경우 논문 외에도 실제적인 작품 활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학문에는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살려 각 학문에 맞게 산학협력 실적 반영 비율을 정할 것입니다.

 

Q3
어느 학교라도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서 혜택을 받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개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경영 체제의 상태, 교수의 업적, 실적 등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산학협력의 경우 실질적인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 논문 실적 외에도 기업체 경험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기자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갖추어 놓고, 기업과의 공동협력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할 것입니다.

 

Q4
산학협력가족회사 중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우수 중소, 중견기업을 발전시키게 되면 장차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발전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학에서의 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 능력을 증가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박사급 인력을 활용하여 경영하고 기술을 지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000여개의 산학협력 가족회사 중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Q5
대학별 지원액의 15퍼센트 이상을 산학협력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는 지원이 적어져서 불균형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중에서도 산학협력에 집중할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많은 지원액이 산학협력 분야에 투자된다면 학생들의 현장실습, 인턴십 기회 등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Q6
산학협력에 관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산학협력을 위한 학제 도입이었는데요. 5년제 산학협력 학․석사 통합과정을 통해 말 그대로 학석사 모두를 인정받게 되는 것인가요? 이는 의무적인가요?

말 그대로 5년의 기간 안에 학석사 모두를 인정받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학석사 통합과정은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는 물론 획일적이거나 의무적인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Q7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학협력 석박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학, 석, 박사 모두를 일관되게 연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텐데 기존의 상태와 비교했을 때 변화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보실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보다 적은 시간을 들여 효율적인 교육을 통해 석사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8
산학협력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진로, 취업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취업을 위해서라면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하고 능력을 갖추어야합니다. 취업률을 높이고 그 만족도를 높이려면 기업의 발전도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고 그 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국내 교사 해외진출지원

우리나라의 교육과학기술을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잘 배울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학생의 발전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관심 있게 살펴본 정책이었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 우리 교사의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 연수기회 확대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협력체제를 통해 교사교류 추진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CERN) 등 국제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한 중등과학교사 특별연수* 추진 

*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연수 프로그램 운영(연간 20명 규모로 7일간 연수) 

’12년까지 1,800명의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해외파견, 교사교류, 해외연수 등 지원(‘11년 700명, ’12년 1,100명)

아래 사진에 나와계신 글로벌인재육성과의 장보현 과장님과 윤영기 사무관님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교과부 글로벌인재육성과의 장보현 과장(가운데)

Q1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사들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해외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특정 과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교사가 가르치는 해당 과목에 대해 제한을 두실 생각인가요? (예를 들면 과학: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등의 국제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한 연수는 중등과학교사에게만 해당되는 특별 연수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수학과 과학에 중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학, 과학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 과학의 경우 영어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도 연수가 가능합니다. 다른 과목으로의 확대도 계획은 있지만 이 시점에서는 외국에서 수요가 높은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Q2
연수의 목적 중에는 교사들로 하여금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제가 되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CERN(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등의 국제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한 중등과학교사의 특별연수와 학교 수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두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연수이기 때문에 이 연수를 통해 강의 개발, 실험, 토론 수업, 과학교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Q3
이 연수를 통한 이론의 수준이 꽤 높을 것 같아 중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4
방학 기간을 활용한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등의 국제 대형연구시설을 활용한 중등과학교사의 특별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연간 20명 규모로 7일간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규모 면에서나 기간 면에서 다소 적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원이나 기간이 늘어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수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해서 정형화된 3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우리나라에 맞추어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유연하게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계획하다보면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5
교육과학기술의 글로벌화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은 높아지고 교권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교육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12년까지 1,800명의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의 해외 파견, 교사교류,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1년 700명, 2012년 1,100명)  (여기서 말하는 예비교사는 교사자격증은 있으나 아직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교, 사대 학생 및 기간제 교사분들을 말합니다. 또한 교사교류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방학 기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방학 동안 다른 나라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번 인터뷰가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블로그 기자로서 처음 진행해본 경험이었기에 설레는 마음과 긴장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1년 새해에 진행될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새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해보니 글씨로만 읽을 때에 생길 수 있었던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겠지만 이번 인터뷰 기사가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릴리 기자님의 기사 더 보기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