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친인척 특별채용 등 현 상임이사(전 총장) 일가의 전횡을 확인했습니다.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중징계(해임)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교직원 채용비리 및 교비 횡령 혐의 등 수사를 의뢰합니다. 재심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법인 및 대학 명칭은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5월 3일(목) 수도권 사립대 1개교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법인에서 근무 중인 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녀들에 대한 비리 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상임이사와 그의 자녀들이 주요 보직을..

2018년 5월 2일 수요일 중앙일보에서 발행된 “학생 숫자 예측 논란” 보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영태 교수 “2030년 추정치 잘못, 교사 덜 줄이려고 통계 낸 의혹” - 교육부 “최신 통계청 자료” 반박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난 4월 30일 발표한 중장기(2019-2030) 교원 수급계획에서 장래 학생 수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을 반영하여 2030년까지 학령인구를 산출하였으며, 구체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출생한 2017년까지의 출생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아직 출생하지 않은 2018년~2025년의 출생아는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한 2015년 장래인구추계 “중위 추계”를 적용하되, 과거의..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일률적인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미 대응하는 것을 징계사유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도 보다 세분화하여 정비하고, 특히 피해자에 대해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4월 27일(금) 오후 1시 서울역 인근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분야..

2018년 5월 1일 화요일 서울신문에서 발행된 “노동자 2000만 명 넘는데…학교 노동 교육은 ‘0시간’” 보도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사회 과목 교과서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최저임금이나 노동법, 노사관계 등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노동이라는 단어를 꺼려 하는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교육이며, 정규교육과정에 노동인권 분야는 찾아볼 수 없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노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반고 학생들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교과 학습자료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통합사회, 정치와 법, 성공적인 직업생활 ..

국가교육회의에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합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5월 3일부터 대전, 광주, 부산, 서울 등 전국을 권역별로 순회하며 총 4회에 걸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 4월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에 따른 공론화 과정의 첫 단계로,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 국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국민제안 열린마당에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 현장에서 자유발언(제안 발표), 서면, 모바일(URL)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체 모집인원은 감소, 수시 및 정시모집 선발비율은 전년과 유사합니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은 수능 위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위주 전형 및 고른기회 전형 선발비율이 증가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이하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각 대학이 매 입학년도 1년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 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한데 따른 것입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학교육의 본질 및 초·중등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대학이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대학입학전형 간소화방침을 준수하고 일반전형 및 특별..

“교실수업 혁신”위해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달성합니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 교사 선발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4월 30일(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의 관리를 목표로 하며, 특히, 지난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이번 중장기 수급계획은 교육부,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 교원수급 관련 부처가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10년 이상을 내다보며 ..

새 교과서 활용 프로젝트 수업 현장을 가다 “집에선 책이 있어도 안 읽는데 책을 읽고 질문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4. 30.(월) 공주교대부설초등학교 3, 4학년 교실을 방문하여, 학생 참여 중심의 새 교과서가 프로젝트 수업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상곤 부총리는 먼저 3학년 사회 교실을 찾아 학생들이 프로젝트 학습으로 조사한 공주의 옛이야기를 역할놀이, 구연동화,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이어 수업 시간에 읽었던 책에 대해 질문을 나누면서 친구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4학년 국어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수업 참여 후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 교사, 교장, 학부모,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