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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올해보다 2.94% 오른다 ​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61.4만 원 → 474.9만 원으로 2.94%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8만4000원 → 142만5000원, 주거급여 36만5000원 → 41만5000원 (서울) - -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 2020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4% → 45%로 올라 - - 교육급여, 고등학교 부교재비 60%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30일(화)에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고용비용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매일경제에서 보도된 '등록금 11년 묶어놓고, 年 3천억 더 드는 고용비용 떠넘기다니... 대학들은 "재정부담" 속앓이'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우리 부는 개정「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추가 발생하는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강사법 관련 추가 소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강사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 - 아울러, 1년 이상 임용(제14조의2 제1항) 및 3년까지 재임용절차 보장(제14조의2 제3항)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마이스터고 지정에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30일 화요일 국민일보,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마이스터고? 이업체가 최고" 지원서 맡긴 고교, 소개한 직능원', '직능원이 마이스터고 원하는 고교에 자문 업체 소개... 부적절'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마이스터고지원센터)은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 위탁기관으로서 운영 현황 모니터링, 선정 희망학교 컨설팅, 회의준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직능원에서 진행하는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업체 소개와 전환 심사 개입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 아울러 자체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직능원 감독부..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 검정 전환계획 예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교육부 훈령) 일부 수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국정인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용 도서를 검정으로 발행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동안 학생들의 기초･기본 능력, 문화적 정체성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기본 교과는 국정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와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학생들에게 특정 개념과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창의성을 높이는 수업을 위해 발행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 이를 반영하여 교사의 수업재구..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18.10월 발표된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은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합니다. ​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교육부 ​

제3회 미래수다 : 미래 - 착한 리더들의 수다 두번째 박찬재님의 강연을 공개합니다! ​ 좋은 대학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는 걸 성공으로 생각했던 평범한 학생이 우연한 기회에 사회적 기업을 시작해 7년간 운영하게 되는 이.야.기. ​ '(주)두손컴퍼티'의 박찬재 대표가 도전의 계기와 과정, 다양한 경험을 공유합니다. ​ ▶바로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1SOLCkyFALY&feature=youtu.be #미래수다 #일자리창출 #빈곤퇴치 #두손컴퍼니 #박찬재 #사회적기업

'학교+이야기'로의 초대 - 찾아가는 #학부모설명회 를 알고 계신가요? 지난 7월 22일 진행되었던 '학교+이야기'로의 초대 - 의정부편을 공개합니다! ​ 그 동안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관련되어 많은 점들이 궁금하셨던 학부모님들, 학교 속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려드립니다~ ​ 1. 교육 연극 '어느날 미래에서' ​ 2. 고교, 대학, 기업이 말하는 현장 이야기/학부모 현장 질의 -고교이야기: 학생성장을 위한 수업, 평가, 기록의 실제와 변화 (도봉고 김재준 교사) -대학이야기: 학생선발의 과정과 기준, 대학이 보는 학생의 역량 (서울대 안현기 교수) ​ 3. 찾아가는 교육 정책 안내: 학교생활기록부, 대입, 고교학점제, 수업, 평가 등에 대한 정책 및 정보 토크 ​ 4 학부모 상담(장외 부스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