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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보신 적이 있나요?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학위 취득 측면에서 대학과 같다고 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는, 학습비 마련이 부담되더라도 학자금 대출 제도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제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한 번 살펴볼까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그렇다면 기존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 지원 제도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차이점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교육부 2022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규제헉신 #대표사례 #학자금대출 #대학정원 #학습부진아 #과밀학급 #첨단분야 #원격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