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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서울신문 / 2022. 12. 8. (목) 제목 : “초중고 학폭 피해 겨우 1.7%?… 실태 파악 못 하는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6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한 2022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실시, 전라북도교육청 자체 조사 실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전체(약 387만 명)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1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경험 등에 대해 온라인 및 모바일 방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한 푸른나무재단의 2022년 실태조사와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

□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지도 근거 마련, ‘학습부진아 등’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 및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해외이주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300만 원으로 상향 □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민간자격에 대한 내용 포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등 교육부 소관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학생이 교직원 또는 다른..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전공 세부 분야에 대한 대학생 및 성인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 □ 대학 내에서만 운영되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대학 간에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 간 협력 촉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9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유망산업, 융합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단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지난 11월 17일(목) 전국적으로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채점 결과를 12월 9일(금) 수험생에게 통지한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접수한 곳(재학 중인 학교, 시험 지구 교육청, 출신 학교 등)을 통하여 수험생에게 교부하며, ‘성적통지표 교부 및 온라인 성적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하였다([붙임] 참조). 아울러 수험생 진학 지도를 위해「영역/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 및 도수분포」자료도 공개한다.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7,669명으로 재학생은 308,284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39,385명이었다. 영역별 응시자 수는 국어 영역 446,043명,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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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개 팀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50개 팀 시상, 특허 등록 지원 예정 □ 산업현장 과제 해결을 위한 19개 아이디어 기술 이전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특허청(청장 이인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권오현)가 주관하는「제12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시상식이 12월 8일(목), 대전 KW컨벤션에서 개최된다. ‘지식재산 마이스터(IP)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지식재산권(특허) 출원 및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교육부·중기부·특허청 등 3개 관계부처가 함께 매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직업계고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하여 특허로 보호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