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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교육청에 2017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16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경기, 전북) 6,117억원 감액 교부 `17년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 특별회계 사업 지원금도 함께 통지 교육부는 10월 21일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도 시도교육청별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통지(예 정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제출 및 지방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인 매년 10월경 예정교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 : 「교부금법 시행규칙」 제4조②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계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 교육감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교육청 예산심의 일정 : (..
전국 4만 2천여 곳의 어린이집은 매달 평균 3~4건의 영유아 보육관련 서류 등의 자료를 관활 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와같은 번거로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https://open.gdoc.go.kr/ 참고로 문서 24는 지난 7월 개시한 서비스로 비영리법인 및 용역에 관한 공문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문 창구인 문서24 기능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영유아보육 관련 공문도 문서24를 통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그 시범사업으로 우선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140여 어린이집들이 석달 간 700건 넘는 공문을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도록 진행하는데 그 효과를 확인하여 전국 어린이집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각자내기(더치페이) 문화를 장착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금전 뿐 아니라 각종 편의를 포함한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되는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연 300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시 형사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 하였을 때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을 시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게임 마이스터고가 2019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게임 분야에서 창의력을 개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도록 자유학기제와 방과후활동을 연계하는 등 직접 콘텐츠를 개발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게임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 받으며 하나의 여가생활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설립 예정인 게임 마이스터고는 정부의 게임진흥책 중 하나로 진행될 계획인데요. 게임의 인식은 보통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핵심 창조콘텐츠 산업이라는 것과 과몰입 또는 중독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양분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게임이 보편적인 하나의 여가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게임 동호회 등 모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국민의..
하이퍼리얼이 진짜 현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재벌남’은 언제나 근사하게 나옵니다. 그 결과 현실에서는 매체가 만들어낸 이미지처럼 '재벌남' = '멋진 남자'라는 이미지로 새로운 리얼리티를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본 엄마들은 너나없이 딸들에게 “너는 부자에게 시집가라”고 무의식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미디어에 의해 만들어진 멋진 남자의 이미지가 바로 보드리야르가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란 책에서 말한 시뮬라크르에 해당합니다. 플라톤은 현실의 복제를 시뮬라크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복제할 원본 혹은 실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드리야르는 플라톤과 달리 원본 없는 이미지가 새로운 실재로 둔갑한다면서 이를 시뮬라크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라크르가 새로운 실재로 둔갑하면서..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그 동안 자유학기제 지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해 온 측면이 있었지만 이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대학의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도서벽지 학생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나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는 자유학기의 진로탐색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자유학기의 동아리 및 예술·체육· 문화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자유학기의 주제선택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도서·벽지 등 체험 기회가 부족한 지역의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대학교는 도서·벽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고대 체험의 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계 학생들에..
청탁은 해서도 안되고 받아서도 안됩니다. 부정청탁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과 제 3자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1천만 원 이하 후자는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공직자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부정청탁 직무수행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