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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 18.(금) 8:30에 정부서울청사(1915호)에서 2016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심의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 및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 및 해소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습니다. * 회의 종료 후 서울청사 브리핑룸(311호)에서 언론 브리핑 예정 *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3월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 *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4월중 국무총리 주재 정보통신전략회의에서 확정・발표
자유학기제 예산 지원 관련 □ 언론사명 / 보도일시 : 한국일보 / 2016. 3. 17(목)□ 제 목 : 예산 늑장 집행에... 자유학기제 시작부터‘삐걱’□ 주요 보도내용 ㅇ 교육부가 자유학기제 예산을 늑장 집행해 일선 학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ㅇ 예산 집행이 늦어지자 이미 강사를 초빙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들은 좌불안석 □ 설명 내용 ㅇ ’16년 자유학기제 예산은 ‘15.11.25에 ‘학교당 평균 20백만원 내외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실을 교육청 및학교에 공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통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교육국장 회의,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16.1.22, 2.24) 등을 통해서도 안내 ㅇ 시행학교 수 확정, 시도 교육청 및..
미래를 선도할 BK21 플러스 우수 대학원생 등 32명 선발- 제2회 BK21 플러스 우수연구인력 표창 시상식 개최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월 18일(금), 서울 엘타워에서 「BK21 플러스 우수연구인력 표창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BK21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중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둔 발전가능성 높은 인재들을 발굴․격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자는 총 32명으로, 이들은 순수 국내파 학생임에도 「SCIENCE」,「NATURE」자매지 등 세계적 저널에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하고, 해외 유수의 연구팀과 공동 연구도 활발히 수행하면서, 국내외를 넘나들며 각자의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BK21 플러스 사업은 창조경제를 이끌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
“교육부, 파견 부교육감들에 ‘경고장’”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겨레□ 보도일시 : 2016. 3. 18(금)□ 제 목 : 교육부, 파견 부교육감들에 ‘경고장’□ 주요 보도내용 ◦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으로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부가 진보 교육감 지역의 부교육감 몇몇에게 ‘경고장’을 보냈고, 그 중 일부는 사실상 문책성 인사 발령이 예고 ◦ 교육부가 교육감과의 갈등을 이유로 파견 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징계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 해명 내용 ◦ 교육부는 부교육감들이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에서 소위 ‘진보·보수’ 교육청을 막론하고 일부 부교육감들에게 일상적인 의미의 ‘경고’ 조치를 하였음 - 따라서 ‘진보 교육감 지역..
현 정부, 재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관련 □ 언론사명 : 경향신문□ 보도일시 : 2016. 3. 18.(금)□ 제 목 : 현 정부, 재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 주요 보도내용 ◦ 교육청들과의 협의 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의 재원만 교부금으로 일원화하여 충당하기로 함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부담하라며 교육감에게 미뤘으며,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정치적 문제로 치환시킴 □ 해명 내용 ◦ 누리과정은 ‘12년 만5세 공통과정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1년 9월에 개정된 유아교육법령, 영유아보육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에 따라 만5세 유아에 대한 공통과정 도입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원의 법..
경기교육감의 누리과정 관련 가정통신문 배포에 대한 입장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경기도교육감(이재정)이 지난 3월 10일부터 누리과정 예산 관련 내용을 포함한 가정통신문을 경기도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교육감의 지위를 이용하여 누리과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동으로서 다른 시‧도교육청의 노력과 국민들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과도 같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배포된 가정통신문의 내용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정통신문 내용에 대한 교육부 입장] 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않고, 학교교육경비(교부금)에서 돈을 빼내어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중 하나로서, 교육청에 총액으로 교부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