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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WCC21 성과 발표회 참석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2일 The-K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 WCC21 교육성과 발표회’에 참석했습니다. WCC(World Class College)는 국내외 산업체 요구와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으로 창조경제 및 글로벌 고등직업교육 역량을 갖춘 전문대학을 말합니다. 교육부가 해외 고등직업교육기관과 경쟁할 전문대를 키우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도입한 사업인데요. 현재 21개 전문대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황 부총리는 발표회 자리에서 "전문대학이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며 "WCC 21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 졸업생 해외 취업 활성화 등 우수한 성과들을 확산해 대한민국 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교육개발원 보고서 “누리과정은 국고 지원이 마땅” ■ 언론사명 : 경향신문■ 보도일시 : 2015. 3. 11 (수)■ 제 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주요 보도내용 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현재보다 3~5% 높여) 최소 23.2%에서 25.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ㅇ 지난해 말 발간된 보고서는 교육부 의뢰로 진행됐으며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작성ㅇ 보고서는 “누리과정은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 ■ 해명 내용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는 ..
누리과정 예비비 5,046억원 바로 푼다.... 배분절차 개시 관련 보도 ■ 보도 개요ㅇ 보도매체 및 일시 : ’15.3.10(화)/연합뉴스ㅇ 보도 주요내용 - 여야가 10일 누리과정 국고 지원 예산을 집행하기로 합의하자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예비비를 배분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 -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다음 달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푸는데 장애요인이 사라졌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배분할지 검토 중이며 - 이르면 내일 예비비 배분계획을 담은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힘 ■ 설명 내용ㅇ 우리 부는 금일 여야 원내대표 간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
D등급 시설서 아이들은 '수업 中' 관련 보도 ■ 언론사명 : 국민일보 ■ 보도일시 : 2015. 3. 9(월) ■ 제목 : D등급 시설서 아이들은 '수업 中' 관련 보도 ■ 주요 보도내용 ○ 학교 안전, 제대로 챙기고 있나 = 지은지 40년 이상, 안전등급 C등급인 학교건물 747개동 정밀점검 결과 D등급 35곳으로 늘어남 ○ 학생 안전은 뒷전? = D급 분류된 건물에서 학생들 그대로 생활, 정밀안전진단과 심의위 등 모든 절차를 마치려면 수개월 소요 ■ 설명내용 ▷ 그동안 학교건물 안전점검은 기관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아주 열악한 경우에 한해 안전진단을 실시해 왔음 ▷ 세월호 사고 이후 "학교시설은 일정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14년 처음 실시 ※C급(4..
2015 블로그 기자단 최종 선발자 발표 2015년 교육부 블로그 기자단 최정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우선 교육부 기자단 모집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자기소개서와 자유기사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봤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고 싶었지만, 제한된 인원을 선정해야 했기에 눈물을 머금고 합격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럼 교육부 블로그 기자단에 최종 합격하신 분들의 명단을 발표할게요!
신학기 주요 교육정책 추진상황 점검 -2015년 제1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 즐거운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그에 따른 주요 교육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정부청사에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2015년 제1회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 자유학기제 확산에 따른 진로체험 인프라 구축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의 안정적 운영 ▲ 학교시설 안전관리 ▲신학기 교육물가 안정화 대책 ▲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활동 대책 ▲ 초등돌봄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도별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황우여 장관은 지방교육 재정 운영성과평가 추진 등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알기 쉽게 달라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초·중등교육 관련 규정이 궁금하세요? 이제부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초·중등교육 9개 부령 통합 지금까지 ‘초·중등교육법’은 주된 시행규칙이 없었고, 각 규정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필요한 교육법령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며 9개 규정을 통합하고 많은 분들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비했습니다. 2. 사립학교 설립·폐교·변경인가 신청 학교를 설립하거나 폐교할 때 서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많았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설립, 폐교 및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학생 확인조사시스템 미등록 관련 보도 ■ 언론사명 : 오마이뉴스 ■ 보도일시 : 2015. 3. 4(수) ■ 제목 : 행정 실수로 ‘교육비 지원’ 학생 9만 명 누락 ■ 주요 보도내용 ㅇ 교육기관의 업무 실수 등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아야 할 초·중·고 학생 약 9만 명이 시스템에서 누락되어 ㅇ 전국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혼란 발생 ■ 설명 내용 ㅇ시·도교육청에서는 ’14년부터 학부모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년도 교육비 지원 학생은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을 확인조사 후 심사·지원하고 있음 ㅇ우리부는 전국 각급 학교에서 전산 등록한 ’15년도 확인조사대상자가 지난 해에 비해 9만명가량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분(3%)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학생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