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교육부 소식 (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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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 사용 허용 - - 체육관, 강당 등 부속시설물에 한하여 민간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제60조 제2항이 개정(‘14.1.28 공포, ’14.4.29 시행)됨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하여, 종전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육관, 강당 등의 부속 시설물에 한하..
전환기를 맞은 예비 중·고등학생을 위한『꿈을 찾는 아이들』진로 만화 시리즈 3권 제작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진로 만화 『꿈을 찾는 아이들』시리즈를 출간합니다.이 시리즈는 학년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3년 개발·보급된 학교급 전환기 진로지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상급학교 적응을 돕는 내용으로 기획되었습니다. * 학교급 전환기 진로지도프로그램(STP : School Transition Program) : 초6, 중3, 고3(대학진학/취업) 대상으로 상급학교/취업의 원활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총 3권으로 출간한 『꿈을 찾는 아이들』은 초·중학교의 마지막 학년을 마치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
- 2015 수능 정답 발표 및 향후 개선 관련 -질의답변 자료(Q&A) 질 문 1생명과학II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됨에 따라 ④번 선택자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평가원이 입장은 무엇인가? 답 변○ 우선, 복수정답으로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함○ 2015학년도 수능 성적은 오늘(11월 24일) 확정 발표된 최종 정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2015학년도 수능 성적이 아직 학생들에게 통보되지 않았고 시험 당일 발표된 정답은 ‘가안’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답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2014학년도 세계지리는 정답확정 발표(’13. 11. 26)하고, 학생들에게 성적까지 통지한 후 정답을 변경하여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이나, - 이번 사례는 정답확정 발표 단계에..
2015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발표- 영어 25번, 생명과학Ⅱ 8번 복수정답 인정 -- 내년 3월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안 마련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훈, 이하 평가원)은 11월 24일(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정답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평가원은 지난 11월 13일(목) 2015학년도 수능 정답(가안)을 발표한 이후 17일(월) 18:00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제기된 이의 신청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정답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지난 17일(월) 18:00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수된 이의 신청은 모두 1,33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문제 및 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
BK21 플러스 사업 평가 개선안 발표- 공학, 논문편수 삭제 및 연구 성과의 사업화 강조-- 인문학, 학술저서 비중 강화, 인문학 대중화 강조-교육부는 '14.11.24.(월) 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이하 BK21 플러스)의 평가 개선 및 중간평가 계획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BK21 플러스 : 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Students BK21 플러스 사업 설명자료 BK21 플러스 사업은 '13년에 공고('13.5.16.)한 기본계획에서 ‘대학원 교육·연구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평가지표를 마련한 후에 '15년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16년 이후부터 지원할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임을 예고한 바 있..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7.]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을 통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소득,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하였고 시스템 연계를 위한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입니다. * 규제심사 완료('14.7.28) → 법제심사 사전협의('14.8월) → 법제심사('14.9월 초) → 국무회의('14.9월 중) 합리적인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발 등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및 시스템 연계 등 인프라 구축 관련 TF** 구성·운영하였습니다. * (정..
「학교용지부담금 시도교육감 이전 논의, 교육부 반대로 무산」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보도일시 : 뉴스1 / ’14.11.21(금) ■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시도교육감 이전 논의, 교육부 반대로 ‘무산’ ■ 주요 보도내용○ 건설업계에서 교육감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교육부가 반대하여 무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지 않아 학교용지 매입이나 학교 신·증설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 설명 내용○ 한국주택협회에서 지난 9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교육감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징수 또는 시·도청(위임받은 시·군·구청) 징수 후 시도교육청에 우선 전출 의무화” 등을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음○ 우리 부는 시·도청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시도교육청에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관련 교육부 입장- 교육현장의 혼란 초래하는 총파업은 중지하여야 함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지난 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이하 연대회의)와 면담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총파업(11월 20~21일)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연대회의는 총파업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연대회의는 총파업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급식비 월13만원, 방학중 비근무자 생계대책(생활안정수당 신설 등) 등 5대 사항을 요구하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단식농성(집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부족으로 무상보육 등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