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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 수정․보완 완료 - 한국사 교과서 발행사별로 1.10.부터 인쇄 시작 - (사)한국검․인정교과서, 1월말부터 학교현장 차질 없이 공급 예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4개월간 수정 권고, 수정명령, 자체 수정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각 발행사별로 한국사 교과서 인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 지난 1월 10일부터 인쇄를 시작한 수정․보완된 교과서들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를 통해 다른 교과서와 함께 1월말부터 학교현장에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합격 발표(국사편찬위원회, 2013.8.30) 이후 사실 오류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학교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총 2,250..
2014년도 교육부 예산 54조 2,481억원 확정 - 국가장학금 및 돌봄교실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 증액 3,071억원(교부금 제외)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2014년도 예산을 전년도 53조 8,264억원 보다 4,217억원 증액된 54조 2,481억원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915억원(△0.2%) 감액한 41조 1,370억원,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74억원(14.4%) 증액한 8조 6,520억원, 평생․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50억원(△27.6%) 감액한 5,384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
구분 2013년2014년예산2.775조원3.4575조원Ⅰ유형:2.075조원Ⅱ유형:0.7조원(Ⅰ유형) 2.835조원(Ⅱ유형)0.5조원(다자녀)0.1225조원Ⅰ유형대상▪ 기초 ~ 소득 8분위▪ 기초 ~ 소득 8분위▪ 경영부실대 신입생 지원 제외금액(만원)▪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270, 3분위 180, 4분위 135, 5분위 112.5, 6분위 90, 7․8분위 67.5▪ 기초 450, 1분위 450, 2분위 450, 3분위 337.5, 4분위 247.5, 5분위 157.5, 6분위 112.5, 7․8분위 67.5성적기준▪ 80점▪ 80점 - 기초~1분위에 대해서는 “C학점 경고제” 도입 (1회 70점 인정) * ‘14. 2학기부터 시행Ⅱ유형자체노력유도▪ (대응지원) ’12년 자체노력의 30..
2014년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및 셋째 이상 신입생 대학등록금 부담 대폭 낮춰 ◆ 2014년 국가장학금(3.5조원) 등 정부재원장학금(3.7조원)과 교내외장학금 등 대학분담분(2.4조원)으로 등록금 부담 45% 경감 추진 ◆ 전년대비 6,825억원(24.6%) 증액된 국가장학금 예산(3.5조원)으로, 6분위이하 저소득층 학생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며, 기초~8분위 이하 120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수혜할 것으로 예상 ◆ 소득8분위 이하, 만20세 이하 셋째 이상 신입생부터 연 450만원씩 다자녀 국가장학금(1,225억원) 신규 지원 ◆ 대학구조개혁과 연계 강화를 위해 경영부실대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교육부(장관 ..
대학 구조개혁 보도 관련모든 대학 ‘일률적 정원감축’은 사실과 달라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2014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시작 - 학자금 대출금리 2.9%로 금리 동결 - 1.8부터 3.31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2014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9%로,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 학자금대출 금리는 ’09년 1학기에 연 7.3%에서 ’13년 1학기 연 2.9%까지 지속적으로 인하*하였고, ‘14년도 채권조달 금리가 3%대로 상승이 예상되지만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금리를 2.9%로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09-1)7.3% → (‘10-1)5.7% → (‘11-1)4.9% → (‘12-1)3.9% → (‘13-1)2.9% → (‘14-1)2.9% 아울러, 지난해 8.29일에 발표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4년 1월 6일(월) ~ 7일(화) 실시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1월 8일(수) 발표하였습니다. 단위 학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 20개교의 교과서 변경과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의 중점 내용은 한국사 교과서 선정 번복 사유와 번복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 등입니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