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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ㆍ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방역·학습·돌봄 3대 안전망 발표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는 2020년 8월 11일(화) 15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학교는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4.9.~)을 실시하였으며, 등교수업 이후(5.20.~)에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꾸준하게 학습하고 돌봄 받을 수 있었으나,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 발생이라는 우려가 제..
◈ 교원양성대학에 3년간 28개 미래교육센터 설치 ◈ 예비 교원 단계부터 원격수업 역량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기여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예비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양성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하는「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였다. * 교육대학, 국립대 사범대학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교육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예비 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양성 환경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7월 14일(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지난 3차 추경에 반영한 예산 33..
◈ 유치원의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 내 수업일수 감축을 인정하는 근거 신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0.5.28.)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관할청의 명령*에 따른 휴업 시 해당 휴업 기간의 범위에서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유아교육법」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치원 등원을 연기하면서 유치원의 교외체험학..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년) 수립 - 시행 20년 만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추진 과제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20.8.10)을 거쳐 확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 제2차 종합계획..
◈ 채용비리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 피해자는 신속 구제 - 채용비리 위반사례 30건 적발, 채용비리 관련자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9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월),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세 번째 조사이며, 교육부는 공공기관(16개)와 공직유관단체(8개), 총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조사 이후(’18.11.1.~’19.11.30.) 이루어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19.12.19.~’20.2.20.)하였다. *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서울대병원..
◈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0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교장 최정환, 이하 ‘휘문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7월 28일(화)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8월 5일(수) 특..
◈ 유형별 원격 수업 방법 체험을 통한 수업 설계 역량 강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수 모델 구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8월 10일(월)부터 23일(일)까지 초중등 교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핵심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2018년에 시작한 이번 연수는 2021년까지 1만 명의 핵심 교원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위 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자 한다. ※ 교육 대상자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으로 선정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그동안 집합 연수로 운영해왔던 연수 방식을 ‘체험형 원격 연수’로 변경하여 ..
◈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처분 ◈ 2020학년도 2학기 재적생 특별편입학 조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 8월 7일(금) 학교법인 설봉학원이 설치・경영하는 동부산대학교(이하 동부산대)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0.8.31.)을 하였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0학년도 2학기 인근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동부산대학교 폐쇄명령 처분》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대해 2016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교비 횡령액 회수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올해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동부산대는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