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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이상)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안전성평가 등 새로운 제도 도입 ◈ 학교 공간혁신사업 추진 근거 마련, 미래형 학교 공간조성 방향 제시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 교육시설 상시 점검시스템(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2일(화)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 제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제정(2019.12.3.)한「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
◈ 기존 인화성 마감재 교체사업을 2025년까지 조기 완료 ◈ 낡은 전기·피난시설을 새롭게 개선하고 취약학교 소방시설 강화 ◈ 학교공사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및 화재감시자 의무 배치 ◈ 전문가의 화재예방 컨설팅 제공, 안전문화 캠페인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화재가 매년 190여 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학교의 시설요인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한 최초의 종합대책이기에, 그동안 학교 화재대책의 일부로 추진했던 단편적인 시설 보완과는 달리 학교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물적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 실현을 위한「교육시설 화재안전 종..
- 고교 학생 2/3이내 등교, 유·초·중·특 학생 1/3이내 등교 원칙 - 긴급상황 발생 시, 시도교육청·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선제적 조치 실시 - 학원, PC방 등에 대한 운영 자제 행정명령과 합동 점검 실시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최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5월 29일(금),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5월 28일(목) 긴급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하면서, 6월 14일까지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주점에 대한 행정조치와 공공시설 운영 중단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그간, 교육부도 수도권 지역 확진자 발생 등 감염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1.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5.28.(목) 10시 기준) 등교수업 조정 현황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 전체 4개교 중 3교는 등교수업 중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 5.28.(10시 기준), 7개 시·도 838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5.27. 미등교 학교(561개교) 중 대구 5개교, 진주 2개교는 5.28.정상등교 대구 오성고 확진학생과 접촉한 학생·교직원·학부모 64명 전원 음성, 구미(120명)·상주(28명)·진주(1명) 등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교직원 등 149명 전원 음성 서울 상일미디어여고 확진학생 관련 접촉자 23명 전원음성 쿠팡 물류센터 관련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경기 부천, 인천 부평·계양 지역 총 284개교 등교수업일 조..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프로그램 전국 103개교 확대 실시 ◈ 2019년 대비 57개교가 추가된 103개교(특수학교 8개교 포함) 참여 ◈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는 4주차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대응역량 함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103개교를 대상으로 2020년「어린이 재난안전훈련」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2019년 대비 57개교가 추가(특수학교 8개교 포함)된 103개교가 훈련을 진행한다. ※ 2017년(17개교) → 2018년(34개교) → 2019년(46개교) → 2020년(103개교)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별 일정 변경 또는 취소 가능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재난에 대비할..
◈ 올해 75개 대학에 약 700억 원 지원 예정 ◈ 대학의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와 사회적 책무성 제고 기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9일(금)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선정평가는 대입전형에 대해 이해가 높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Ⅰ대학 67개교, 유형Ⅱ대학 8개교 등 총 75개교의 지원 대학을 선정*하였다. * 이의신청 절차 이후, 지원 대학 최종 확정 예정 이번 선정평가는 2020년 사업계획과 지난 4월에 발표한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2022학년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 유형Ⅰ과 최근 4년간 고교교육 기여대학 ..
◈ 학교복합시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복합화시설 확대 및 시도교육청-일반자치단체의 협력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사업을 하려면 기존에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다. 이런 문제..
- 코로나19 고등학교 등교수업 관련 현황 - 학원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 현황 - 등교 수업일 조정 현황 (5.25) 1. 코로나19 고등학교 등교수업 관련 현황 □ 고3 등교수업 및 의심증상자 등 현황(5.25.(월) 기준) ◦ 등교 현황 구분 학교수 구분 학생수 전체 고등학교 2,363 전체 고3 학생(A) 442,141 고3 등교학교 2,358 고3 등교 학생(B) 431,535 고3 미등교학교 (학교 전체) 1(4) 고3 미등교 학생 (학교 전체 미등교생 포함) 10,606 ※ 미등교학교 : 대구농업마이스터고(1교), 신설학교 등(4교) ◦ “고3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구분 합계 보건당국격리 (자가 격리 등)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등 진단 등교후 학교 발열검사 등 가정, 체험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