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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대응,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하여 학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유아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도 초중고*와 같이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⑤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
◈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논의 ◈ 교육부·시도기초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학교 현장에 필요한 방역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지원 강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월 16일(화) 수원시청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등교수업 이후 학교 방역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 인천, 충남, 전남 등에서 4개 기초지자체(영등포구, 계양구, 담양군, 논산시), 경기도에서 6개 기초지자체(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참석한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등교수업을 하는 학교..
◈작년보다 56,897명 감소한 483,286명 지원 ◈시험장에서 응시 못한 수험생을 위한 인터넷 기반 시험 시범 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6월 18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06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28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83,286명으로, 재학생은416,529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66,757명이다.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56,897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45,556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11,341명이 감소하였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2월 3일(목)에 실시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
◈ 특별시·광역시 소속 평생학습도시 대상 재지정평가 마무리 ◈ 서울 송파구·은평구, 부산 서구·연제구, 광주 북구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특별시·광역시 소속 평생학습도시 42개에 대한 재지정평가 결과를 6월 15일(월)에 발표하였다. 평생학습도시 선정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01년에 처음 지정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역사회 단위의 평생학습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8개 지자체(서울 동대문구, 대구 남구, 경기 동두천시·안성시, 강원 원주시, 전북 무주군, 전남 나주시, 경남 거제시)가 추가되어, 누적 175개(2020년 기준)의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선..
‘교육부가 소재‧안전 미확인 학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0년 3월 25일 화요일 중앙일보(권유진 기자)에서 보도된 '특목고 이미 하는데... 뒷북 교육부“온라인 수업 검토”' 보도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위 기사에 언급된 ‘경찰청이 소재‧안전을 확인 중인 학생에 대해 교육부가 두 달 가까이 자료취합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부는 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미취학 아동과 학기 중 장기결석 학생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미취학) 예비소집(1월 중), 입학 후(3월 초) / (미인정결석) 연 5회(5,7,10,12, 다음해 2월) 미..
◈ 위기 아동 조기 발견 등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방안 발표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사회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사례」 보고·공유 ◈ 민원처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등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고자, 기 시행한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의 영향 분석 결과 공유 및 추가 지원방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2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한다. 최근 발생한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소규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지출·결재 절차 간소화 ◈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 연계를 통한 현장 업무 경감 및 학부모 편의성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에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했던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아 건강검진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연계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안착 지원 「유아교육법」 개정*(2020.1.29. 공포, 2020.3.1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되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기능을 개선하였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
◈ 학생 499만 명 수혜, 3.7만 톤 지역 농산물 소비 전망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채소, 과일, 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인해 학부모, 농가 및 급식업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하 꾸러미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을 통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추진계획이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및 발표됨에 따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교육부, 농식품부, 서울‧경기도 및 교육청, 더불어민주당(2020.4.27.)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이 사업에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