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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법인에 대한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세계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이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대한 해산 명령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가취소에 앞서 사전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10월 29일(월) 밝혔습니다. ※ 한민족학원 및 세계사이버대학 소재: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90번지 ※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해산명령에 대한 행정예고 및 청문은 이미 실시함.(2016.11.7., 12.20.)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설치·운영 중이던 사립학교인 한민학교(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가 폐지되면서(2013.8.31.) 평생교육법상 원격대학형태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미국과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5년간 재연장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10.22(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합중국 대사는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과 취업관광 프로그램 (WHP)을 5년간 재연장하는 외교부와 미국무부간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상기 양해각서 연장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은 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서 영어연수 (2-5개월), 인턴 취업(12개월), 여행 (1개월) 등 최장 18개월 체류 가능합니다. 미국 대학생들은 WHP (Working Holiday Program)을 통해 한국에서 관광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18개월간 체류 가능하며, 길먼 장학프로그램 등 미국..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개최합니다 국가교육회의10-23(화)조간보도자료(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 개최).hwp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직무대행 김진경)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와 공동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순회 개최합니다. 이번 경청회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본격적 추진을 앞두고, 국가교육위..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도입 촉진을 위해 유치원의 시설 소유의무를 완화하여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의 유치원 설립시 정부·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를 방문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북부교육지원청 Wee센터(신도봉중학교 소재)를 방문하여 고등학생, 졸업생, 학부모 및 교사를 직접 만나 스쿨미투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외에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및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함께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스쿨미투 피해학생 보호,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스쿨미투에 동참하는 학생들이 2차 피해 없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고, 심리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첫번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3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위원장: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윤정로)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위원 : 김선우, 김우승, 문소영, 박태선, 방효창, 윤소라, 윤정로, 이정표, 전현경, 최창원 위원 등 총 10인 ▲ 정부위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2차장 등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설립한 산학연협력 관련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향후 산학연협력 정책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는 제1기(2018.10.11.∼2020.10.10.) 국가산학연협력..
서울 소재 A국립대학교 소속 교직원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문제 제기된 서울 소재 A국립대학교 소속 교직원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 2018. 10. 23.(화)부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립대학교인 A대학 소속 현직 교수가 지난 2014년 자신의 소속 학과에 아들을 편입학 시킨 후, 본인이 개설한 강의를 수강한 아들에게 모든 수업에 대해 최고학점을 부여한 사안과, 현직 직원의 자녀 3명이 채용되었던 사안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자체 감사와는 별개로, 교육부 차원의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됩니다. 이..
유치원 감사결과 등을 위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에 대해 10.18(목)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함을 밝히며,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했고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은 우리 교육당국이 깊게 성찰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하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강화와 비리 근절을 위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