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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연구비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마련- 학술실태조사를 위한 세부적인 조사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는 개정 학술진흥법(제13577호 15.12.22 공포, 제13949호 16.2.3 공포)에서 위임한 제재부가금 제도와 학술연구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비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제재조치인 ‘제재부가금’에 대해, 구체적인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새롭게 신설되는 ‘제재부가금’은 연구비의 횡령․유용을 예방하고 징벌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도외 사용금액의 규모에 누적비례하는 초과누진..
‘고등교육 국제화’ 규제혁신을 통한 교육서비스업 육성 논의 .. 대교협, 환영입장 밝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교육부가 그간의 규제적 관점을 탈피하여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을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대학사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무역투자진흥회의」(2.17.)와 「서비스산업 관계자 초청간담회」(3.8.)에서,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복수・공동학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의무이수 학점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해외캠퍼스 설립근거 마련 및 국외분교 설립・운영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부구욱 대교협 회장은 “이번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이 당면한 위기를 적극..
대학입학금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중앙일보□ 보도일시 : 2016. 3. 8.(화)□ 제 목 : 0원~103만원, 제멋대로 대학 입학금 사용처도 깜깜이□ 주요 보도내용 ◦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에 등록금 산정기준만 공개되어 있어 입학금 산정기준은 알 수 없음 - 입학금 상위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미회신 또는 경영상 비밀로 공개가 불가하다고 응답함 - 입학금은 등록금과 달리 용도가 한정되지 않아 대학의 입맛대로 사용할 수 있음◦ 입학금도 등록금처럼 개별 항목으로 분리하여 산정 근거부터 지출 내역까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함 □ 해명내용◦ (근거)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시기에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부로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와 그밖의 납..
이준석 부총리, 어린이집 관계자와 직접 소통나서 -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은 3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어린이집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전북 지역 누리과정 예산 편성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이번 간담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서,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고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식 부총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전북 지역뿐만 아니라, 시·도교육감의 법령상 의무임을 재차 강조하며, 누리과정 논란을 해소하여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정상..
올해 첫 도입된 자율연수휴직제, 전국 교사 256명 참여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개정(’16.1.27)으로 도입된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무급휴직제) 운영과 관련, 올해 첫 실시한 교원 자율연수휴직 교사수가 총 2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율연수휴직제는 10년이상 장기간 재직한 교원이 자기개발, 신체적․정신적 재충전이 필요한 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1년 동안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개요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2016학년도 3월 자율연수휴직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개 교육청에서 총 256명의 교사가 신청하여 신청인원 전원이 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청별로는 경기 98명 > 서울 53명 > 대구 34명 > 부산 24명 > 대전 10명 > 광주..
예비교사 이야기 5화 상상 속의 교육대학교와 현실 속의 교육대학교의 차이를 느끼는 예비교사. 하지만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교사라는 길을 선택한 것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키고 키워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교사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나보세요. (*아래 웹툰은 경인교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고종은 예비교사가 그린 웹툰입니다.)
핵심개혁과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육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점검·지원단 운영 교육부는 2016년 전면 시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핵심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주재로 운영하던 「자유학기제 점검·지원단」을 자유학기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차관 직속으로 격상(단장 : 차관, 부단장 : 학교정책실장)하고, 신학기를 맞아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특히, 체험활동의 질 제고를 위해 「자유학기제 점검·지원단」을 중심으로 4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체험처 실태를 점검하고, 내주 중 자유학기제·진로체험협회*를 통해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 차관(위원장), 부처 실・국장(교육부·기재부‧미래부‧행자부‧문체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산자부·복지부), 전경련, 대한상의, 대교협, 전문..
진짜 ‘마술사’가 되기 위한 대원들의 눈물 나는 도전기!-놀라운 비주얼의 환상의 마술쇼가 시작된다! 대원들이 체험할 오늘의 직업은? 책 속의 그림이 사라지고! 사라진 물건이 다시 생기고!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하게 만드는 직업! 바로, 마술사!! 이 직업을 체험하기 위해 부푼 기대감을 안고 인천에서 온 권우상(16) 대원! 과연 오늘 하루 대원들과 함께 무사히 체험을 잘 끝마칠 수 있을까? ‘마술사’체험을 위해 오늘 멘토로 나선 ‘이기석’마술사! 14년 차 경력의 베테랑 마술사이자, 마술사들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마술사이다. 마술사들의 선생님인 만큼! 대원들에게 기초부터 알려주기로 한 멘토! 손기술, 연기력, 창의력 파트로 나눠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고..... 중간 중간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