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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보도된 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부 교육·교원단체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숙려 과정에서 교육부의 외압 행사를 주장 - 교육부가 숙려제 운영 자문회의에 계속 참가하며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압력을 행사 - 시민정책참여단의 2차 숙의 과정에서 쟁점 항목 투표 전 ‘안내’ 형태를 빌어 교육부 입장을 전달 - 시민정책참여단에 부실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가 전달 - 투표 결과를 권고안 발표 2시간 전에야 권고안을 작성할 자문위에 전달하는 방안이 추진 5월말 이해관계자·전문가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회의 개최 후 자문위에서 교육부 담당자의 배석 및 설명을 요구하여 이후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교..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도 깊이 통감” “청소년 폭력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황 점검”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대책 수립”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 12.(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국민 청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관련 긴급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장관회의는 대구,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의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하여 긴급하게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 법무부․문체부․여가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및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참석하여 이번 사건 및 각 부처별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기탄없이 논의했습니다. 김 부..
제14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후원하는 ‘제14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가 7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올해 1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일일 국회위원이 되어 상임위원회, 본회의 활동 등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행사로, 전국 250개 초등학교(특수학교 1개교 포함)의 어린이의원 및 지도교사 등 약 350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대정부질문’ 및 ‘법률안 상정‧투표’로 구성된 오후 본회의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정부를 대표한 답변자로서, 어린이의원들에게 5건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세심한 답변과 함께,“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어..
이사장 아들 ㄴ씨, 부정 편입학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사장 그룹계열사 및 자녀 일감 몰아주기 제보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대학 명칭 및 교직원 등 관계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ㄱ대학교와 ㄷ학교법인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ㄷ학교법인 이사장 아들인 ㄴ씨의 1998년 당시 ㄱ대학교 부정 편입학 의혹과 ㄱ대학교 및 ㄷ학교법인의 부적정한 회계운영에 대한 다수 언론의 문제제기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등 확인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하여 1998년 당시 ㄱ대학교 부정 편..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7월 11일,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이 7월 10일자로 완료되었으며,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4대 권역에서 대입제도 개편 1차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범위 설정(5.30.) 이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6.16.~6.17.)을 통해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였으며, 공론화 의제가 발표된 6월 20일부터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대국민조사를 추진해왔고, 7월말까지 숙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참여단 구성 1․2차 숙의토론회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6월 20일부터 전화조사로 실시한 대국민조사가 7월 6일 완료되었으며, 7월 10일 550명의 참가자가 시민참여단으로..
교육부고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합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고시)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7.6.20.)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약학과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제정된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의 특성과 산업여건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탄력적인 운영과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둘째,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조건형과 소속직원의 직무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학과 입학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청년..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대학 입시 제도의 수시 모집 전형 중 하나로,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운영되던 입학 전형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어떤 대학입시제도가 변별력을 가지며 보다 능력 있는 학생을 선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 각 여론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 입시제도가 규범적 가치를 지니면서 추진되는 교육 정책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입시가 가져야 할 규범적 차원의 가치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 모두는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대입정책이 가지는 규범적 가치는 학생의 복합적이고 잠재적 능력을 평가, 기록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해방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온 입시제도는 단순한 지식의..
대학입시는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제도권 교육의 종착지이자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사회적 진출의 출발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대학의 입장에서도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대학의 위상과 존립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학입시는 교육 주체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고차 방정식의 영역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역사적으로 볼 때, 대입전형제도에는 대학의 학생 선발에 관해 정부의 교육적 관심과 정책적 의지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왔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대학입학전형 간소화로 교과와 비교과 전형을 통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시전형이 학생 개인의 역량을 점수로 획일화하지 않고 다양한 적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적의식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