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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3~5세 공통 교육과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금),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은 국정과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이며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전국 토 론회(3회), 현장 포럼(5회), 현장교사 간담회(3회), 전문가 자문회의(4회)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1..

강사법 시행으로 대학에 새로이 발생하는 부담에 대해 예산 지원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5일 수요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에서 보도된 '시간강사 퇴직금까지 세금으로… 정부, 연 1,000억 투입, '대량해고 폭탄' 강사법 대학에 책임 넘긴 정부' 등 보도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강사법 개정으로 대학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 관련 소요 예산 개정 「고등교육법」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제14조의2 제4항)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 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준비 및 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 ..

산학협력의 길라잡이,「산학협력 업무매뉴얼」개정판 발간 - 현장 실무자의 업무 이해도 높여 산학협력 안정적 추진 -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대학 산학협력 실무 현장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 3권으로 구성된 “산학협력 길라잡이,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현장에서 산학협력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이 많은 연구관리, 지식재산권 관리, 회계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하여 산학협력 관련 규정 및 지침 적용에 도움을 주고, 산학협력 업무 수행에 일관성‧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발간하였습니다. ※ 국립대학 내의 산학협력단과 국가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대학 본부와 산학협력단 간의 용역계약 체결 가능 여부, 산학협력중점교수 경력 인정에 관한 민원 등 ○..

「연구윤리 확보를위한 지침」개정- 연구부정행위의 개념 구체화 및 대학·연구자의 책무성 강화 - 교육부는 11월 3일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이하 연구윤리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학술진흥법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방해하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학술연구의 기풍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지난 2007년에 제정된 연구윤리 지침은 그동안 대학·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의 연구윤리 기준이 되어 왔으나,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간략히 규정하고 있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