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 개최 교육현장의 교권 현실 공유 및 다양한 원인 분석을 통한 해결책 논의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현장 중계 예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을 주제로, 8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서울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현장 중계 예정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의 사망 등 교권 침해 사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교육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의..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5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2022.12.27.)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교육에 대한 침해 유형이 다양해지고, 위중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사의 영상 사진을 캡처하고, 편집하여 무단 배포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인데요. 이는 모두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교육활동 침해란 무엇인지 발견팀과 함께 영상으로 알아볼까요?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법) 제15조 1항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유형 상해와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 교육활동 침해의 유형과 사례 1.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 신체적 건강 훼손 또는 신체의 생..

뉴스에서 교권 침해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평소 교육 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관련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인데,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된 기사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동을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교육부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은 첫째, 형법에 명시된 ‘공무 방해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둘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셋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

□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교권 확립 및 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섭·협의사항 합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한국교총)는 2020~2021년 상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3월 8일(화) 서명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교섭‧협의를 추진해왔으며, 이번 합의는 1992년 이후 31회째가 된다. 한국교총의 교섭‧협의 요구에 따라 본교섭‧협의위원회(개회식)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 교권 확립 및 전..

교육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3~15년도교섭·협의 합의서 전문 전 문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하여 교육부-한국교총간 2013~2015년도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동 규정 제6조에 따라 차기 교섭·협의 시까지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한국교총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장 교원 인사·처우 개선 제1조(교원인사제도 개선) 교육부는 교육감의 전문직 등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타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교원인사제도를 종합 재정비하고, 교원의 승진·전보·인사 관련규정 개정 시 충분한 사전예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