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구축합니다. ​ ✅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교육부-과기부 합의 *교권침해 사안신고부터 법률 상담지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등 안내 ​ ✅ 긴급 직통전화(핫라인) 운영업체 공모 등을 거쳐 2024년 1월 본격 개통 추진 ​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rB2FqZ ​ #교육부 #교권침해대응 #교원 #긴급직통전화 #1395 #구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월 27일(수),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이하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하였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음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 제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합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학부모의 악성민원 유형 신설 학교장에게 민원처리 책임 부여 ​ 학부모 등이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ㆍ심리치료 행위 조치 특별교육 심리치료 행위 조치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 별도의 교육방법 마련ㆍ운영 교원치유지원센터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

교육부-보건복지부 공동전담팀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 희망하는 교원 모두에게 심리 검사·심리 상담·전문의 치료 제공 예정 희망하는 모든 교원은 2학기 내 심리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전문가의 심리 상담과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육부-복지부 공동 전담팀(이하 “공동 전담팀”)은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단 우울감 상태를 보이는 교직 사회를 위한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원의 마음 건강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공동전담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2023.9.8.(금) 보도참고자료 참고) 심리 검사 및 상담・치유 지원 공동전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꼭 알아두어야 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달라지는 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교사 #학생 #학부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9.1. 교사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어요 근무시간 및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 학생에게 주의, 조언, 상담, 훈육·훈계할 수 있으며 불응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요 학생 수업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아요 (※ 수업에 활용 등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제지 당할 수 있어요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요 학부모 ..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학생생활지도 방법을 규정한 해외 법령, 지침 등 주요 해외 사례 소개 전문가, 현장 교원,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마련에 박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8일(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주관으로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2023.6.28. 시행)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가칭)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직업계고 교원 120명,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기업(한국 지사) 방문을 통해 디지털 시대 미래 직업교육 역량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함께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의 하나로, ‘직업계고 교원 미래 직업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8월 4일(금)까지 운영한다. *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대상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채용 연계 및 기업 적응 통합 지원 추첨을 통해 선발된 120명의 직업계고 교원(전문교과 교원, 연구 및 취업 담당 교원)은 구글, 레드햇,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유니티, 오라클(가나다 순) 등 세계적(글로벌) 빅테크기업 한국 지사를 방문하여 각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첨단 디지..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5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2022.12.27.)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