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사립대학 교원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조치 근거 마련 □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 인사교류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

◈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 강화 ◈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 및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법정교육을 반영하려는 경우 사전협의 의무화 ◈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및 사이버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설치·운영 근거 마련 ◈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 확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근거 및 교육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국교위에 위임하는 근거 마련 ◈ ‘급여심의회’에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근거 마련 교육부는 9월 2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

◈ 국립대학의 교원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 구체화 ◈ 국립대학법인(서울대, 인천대)의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평가 방법 구체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 한 것으로서, 성별 구성 비율이 낮은 교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도까지 전체 대학의 4분의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교원의 ..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 교원의 특정성별이 3/4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 양성평등 임용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공표, 행·재정적 지원 ​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N9o0Aa #교육부 #법안 #국회본회의 #교육공무원법 #국공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규정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교육공무원법」 등 3개 법안이 1월 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별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 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원 성..

본회의 의결법안 2건교원 자율연수휴직 신설, 성범죄 교원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다문화 자녀의 교육권 보장 및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을 개정해, 부모와 함께 체류할 여건이 안 되어 단독으로 입국한 외국인자녀 및 국내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귀화자의 자녀를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의 불법입학에 대한 적절한 행정제재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학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변경명령 또는 내국인학생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은 휴직제도 개선으로 교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원천 배제하여 교직사회의 신뢰..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한국일보■ 보도일시 : 2015. 7. 15(수)■ 제 목 : 비리 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주요 보도내용◦ 수십건에 달하는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교수를 교육부에서 국립대학 총장으로 임용제청하여, 국립대학 총장으로 취임함 - 해당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공식 회의에서 표절을 확인하였으나 후보자가 검증기간이 넓다고 반발하자 결과를 임의 번복함 - 해당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것은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음 ■ 설명 내용◦｢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립대학 총장은 개별 대학의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총장임용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교육부에서 ..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강화 추진-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국·공·사립의 교사, 교수 및 교육전문직원 등은 당연 퇴직되고, 신규임용도 배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유․초․중등 및 특수 학교 교사는 교원자격증도 박탈- 성관련 비위를 저지른 국·공립의 교사 및 교수 등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강화- 성범죄 예방․재발방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교육 실시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5일 성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교원을 학교에서 퇴출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교원자격도 박탈하며,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