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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지원 주요사항을 2월 24일(목) 안내하였다.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2022년 1월에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는 등 학생이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공직선거법」(피선거권 하향, 2022.1.18.) 및 「정당법」(정당가입 연령 하향, 2022.1.21.) 개정 에, 교육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였으며, ※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현장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 추진 중 중앙선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역 고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2022년 5개 지구 신규 선정 결과를 2월 24일(목)에 발표하고, 2021년 성과공유회도 개최한다. ‘직업교육 혁신지구’란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직업계고와 지역기업·대학이 참여하여 혁신지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 지원체계이며, 2021년 5개 지구*로 시작하였다. * 부산(지능형제조, 글로벌관광 등), 대구(지능형 공장), 인천(항공기 수리·정비·개조, 바이오), 충남 천안(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경남 사천·진주·고성(항공 산업) 2022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선정 결과 교육부는 2022년 신규 지구 선정을 위해 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사업을 수행할 권역별 거점대학 6개교를 선정하고 2월 23(수)에 발표한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거쳐 강남대학교(인천‧경기), 나사렛대학교(대전‧충청), 부산대학교(부산‧울산‧경남), 대구대학교(대구‧경북), 전북대학교(호남), 제주대학교(제주)를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들은 권역 내 대학의 장애대학생을 위해 진로와 취업 지원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2년부터 3년간 교당 총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받는다.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지원 사업’은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 등으로 장애대학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장애대학생의 진로..
□ (출제‧검토절차 개선) △검토위원 확충 및 출제기간 확대, △고난도 문항 검토 단계 신설, △적정난이도 유지 노력 강화 추진 □ (이의심사 객관성 제고) △소수의견 재검증 절차 신설, △이의심사위원장 외부인사 위촉 및 외부위원 확대, △학회자문 공개 강화 등 □ (의견수렴) 2.24.(목)~3.2.(수) 수능 누리집에서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문항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 시안’을 2월 24일(목) 발표하고 일주일간(2.24.~3.2.)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20번 문항이 오류로 판정된 이후, 교육부는 원인 분석..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핵심 교육정책을 주제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교육정책 열린 대화’를 2월 23일(수)부터 운영한다. □ ‘교육정책 열린 대화’는 미래교육의 방향 정립과 핵심 의제 발굴, 중장기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구상 등을 위해 학계, 현장 관계자, 언론, 정책 수요자들과 교육정책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그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장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루어나감으로써 현장의 저력을 느끼고 신뢰를 쌓아왔다. 이에,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
□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해 5년 단위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 심의·확정 □ 민관이 손잡고 거대한 사회·경제 변화와 연계한 자격제도 개선방향 모색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자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을 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자격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 자격정책심의회 : 「자격기본법」 제8조 등에 따른 국가 자격정책 총괄‧조정기구로, 교육부장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위촉직 위원 등 총 16인으로 구성된 교육부 소속 민관 합동위원회 교육훈련‧자격 및 산업현장이 연계될 수 있..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 및 각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 협의 절차 구체화 □ 30세 이상 학습자가 비수도권 대학 입학 시 추가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 대학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라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 및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 구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9.24. 공포, 2022.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등교육법」 (2021.9.24. 공포, 2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