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지방교육자치 강화 방안의 성과와 과제’ 등 4개 안건 심의·의결 ◈ 교육분권 확대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 국가사무·지방사무 명확화를 위한 법령 개정 협의체 구성·운영 -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입법 시 ‘교육과정영향 사전협의제’ 도입 추진 ◈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률 정비 -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근거 마련 위한 관계법률 개정 - 교육자치-지방자치 협력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는 제9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12월 7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 교육자치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7년에 출범한 협의체로 교육부장관과 전..

◈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하고, 학교지원 기능 명시 추진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법제화로 교육자치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추진 ◈ 교과용 도서 인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추진 ◈ 국가교육위원회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교육부-국가교육회의-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협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는 7월 27일(화)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였다. 이번 교자협에서는 그동안의 심의․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안건 ‘교육자치 강..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8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통해, 그동안의 심의·의결했던 사항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향후 계획’을 비롯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교육자치 #미래교육 #국가교육회의 #법령

◈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동 노력 추진 ◈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교원수급모형 구축 ◈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공동주최 방안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내실화 계획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2월 23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7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최교진 회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8명), 위촉 위원(3명)이 참석(총 11명)하여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비롯한 안건 5개를 심의·의결했다. 심의안건으로 제출된 ‘①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 자치 실현의 기존 목표를..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고교단계의 서열화 해소,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논의를 추진하였고 시도교육청,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it.ly/2PYvOqA​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고교서열화해소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전환 #사이다 #사실은이렇습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하기로 권한배분을 위한 정비과제 지속 발굴, 이행 상황 점검 계속 이어갈 터 교육부는 8. 23.(금)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에서는 1, 2차에 추진했던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