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교육재정 제도와 관련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정책과 교육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운용 및 재정효율화 방안 모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1월 24일(월), 세종시티 오송호텔(충북 청주 소재)에서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정종철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난해 교육부 정책중점연구소로 신규 선정된 교육재정중점연구소(소장 강원대학교 남수경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교육재정연구실)이 함께 참여하여 연구지원 역할..

‘지방교육재정, 잘 쓰이고 있을까?’ ‘우리 지역 교육재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좋은 방법 없을까?’ 우리 지역 교육 예산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다들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방교육재정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인데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모든 재정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가 하는 일,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방교육재정알리미가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재정알리미는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쓰임새를 한 곳에서, 한눈에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정보와 자료를 통합 및 비교하여 제공하는 지방..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 및 향후 투자방향 논의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방향 의견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6월 12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 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논의 ①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7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②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2015년 OECD 교육지표조사결과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월 24일 11:00(파리 현지 기준) 2015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는 46개국(OECD회원국 34, 비회원국 12*)에 대한 지표별 ’12년~’14년 기준 조사결과로서 학습환경, 교육재정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러시아, 콜롬비아,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리투아니아 특히, 2015년 교육지표는 개정된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2011)가 처음 적용된 해로서, 0단계(유아교육단계, 3세 이상)를 01단계(영아교육단계,..

지방교육재정 개혁 "소규모 학교 죽이기"시끌 보도 관련 ■ 언론사명 : 머니투데이■ 보도일시 : 2015. 7. 22.(수)■ 제 목 : 지방교육재정 개혁 “소규모 학교 죽이기” 시끌 ■주요 보도내용◦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지방교육재정을 서민‧중소기업 등 재원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 계획◦ 시·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대책이 “소규모 학교 죽이기”라고 반발​■ 해명 내용 ◦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통해 절감한 재원을 서민‧중소기업 등 재원이 필요한 다른 분야에 재투자 한다는 것은 교부금법 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름​◦ 또한, 현행 교부기준이 지역 간 학생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는데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학교 죽이기’라는 보도..

[미국] 학교 효율성에 대한 평가 30개 국가의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평가한 보고서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컨설팅 회사인 GEMS Education Solutions가 OECD의 도움을 받아 개별 국가가 교사와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과 이에 따른 교육 결과(PISA)를 비교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아쉽게도 미국은 상당한 재정을 교육에 투자함에도 30개국 가운데 19위로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은 2위를 함). 이는 미국이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낮은 수익과 효과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본 결과는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현 재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연구진들은 지적합니다. 연구진들은 단순히 교사의 임금을 낮추거나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