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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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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의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카드뉴스로 알아 보세요! 교육부는 선생님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bit.ly/3LnClai #교육부 #교사 #심리지원 #교육활동보호 #마음안심버스 #마음건강회복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 희망하는 선생님에게 심리검사를 온·오프라인으로 지원해요 전체 유·초·중등 및 특수교사 중 희망자 대상 [온라인 검사] 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 자가검진시스템 국가트라우마센터 누리집 자가진단시스템 : nct.go.kr 교원치유지원센터 누리집 교사웰빙 진단 :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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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추가 학교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3일(목)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하였다. *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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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공청회 등 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 발표 예정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2019)2,662건→(2020)1,197건→(2021)2,269건→(2022.1학기)1,596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침해 심의 건수 일시 감소)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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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구체화 ◈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근무환경 실태조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2019년 12월「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보고체계를 보완하고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 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중대한 사항과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대상·절차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