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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 방안 등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5월 23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2022.12.27.)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하였다.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여 수업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 사안 발생 시 침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하고, 피해교원 법률지원 확대 □ 침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고, 학생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 □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사회적 협력 확대로 대국민 인식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12월 27일(화) 발표한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안을 마..

학교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22.11.30.(수) 14:00~16:00 ✔장소 : 서울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남대문 3층 한양룸 (교육부 유튜브 LIVE : https://www.youtube.com/@ourmoetv) ✔내용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예방 #대응강화 #주제토론 #공청회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 계획 발표] 수능 이후 고3 생활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해요! ✅ 수능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 고3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지원합니다! ✅ 학생 안전확보를 위한 특별기간 운영,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세히 보기: https://bit.ly/3hTOjwh 수능 이후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안전하고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 #수능 #수험생 #고3 #교육활동 #디지털역량 #안전확보

뉴스에서 교권 침해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평소 교육 이슈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관련 기사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편인데,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된 기사를 빈번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동을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정된 교육부 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은 첫째, 형법에 명시된 ‘공무 방해에 관한 죄’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둘째,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셋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

현장의 다양한 의견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업 방해행위에 적극 대응합니다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를 고도화합니다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합니다 #교육부 #학습권보장 #교육활동침해 #침해예방 #대응방안 #교육활동

교육기부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교육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나눔과 즐거움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 ✔일정 : 2022. 10. 7.(금) ~ 10.10.(월) ✔장소 오프라인 : 인사동 마루·아라 아트센터 (인사동 일대) 온라인 : 교육기부포털(www.teachforkorea.go.kr) ​ 내 꿈의 색을 알고싶다면? 교육기부 박람회에서 만나요! ​ ▶ 자세히 보기 : www.teachforkorea.go.kr ​ ​ #교육부 #교육기부 #박람회 #교육활동 #체험 #인사동 ​

□ 교육부, 5월 18일(수)부터 50일간 학생 안전 집중 점검 실시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50일간 유·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1,250개교 점검, 대학은 자체 점검 강화 교육부는 5월 1일(일)부터 시작된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와 교육활동 전면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장상윤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안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고, 유·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대학(교)을 직접 방문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안전 전반을 점검하는 ‘학생 안전 50일 집중점검’(이하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집중점검은 5월 18일(수)부터 7월 6일(수)까지 50일간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교방역·급식위생 안전, ▲교육활동 안전, ▲교육시설 안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