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교육개발원 보고서 “누리과정은 국고 지원이 마땅” ■ 언론사명 : 경향신문■ 보도일시 : 2015. 3. 11 (수)■ 제 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 인상해야”■ 주요 보도내용 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현재보다 3~5% 높여) 최소 23.2%에서 25.3%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제안ㅇ 지난해 말 발간된 보고서는 교육부 의뢰로 진행됐으며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작성ㅇ 보고서는 “누리과정은 국가의 정책적 추진사업이므로 당연히 국고보조로 지원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 ■ 해명 내용ㅇ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방교육재정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 보고서는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 결과 관련 설명자료 ■ 설명 내용○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은 1월 3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520호)에서 ‘부총리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교육감들의 노력과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국고 예비비(5,064억원)가 확정되어 지원되는 만큼 누리과정의 조속한 예산편성을 당부하였습니다.

교육부, 누리과정 법령 위반 인정 보도 관련 해명 ■ 언론사명/보도일시 : 오마이뉴스(’14.11.18(화) ■ 제 목 : “황우여 장관, 누리과정 법률위반 인정 법률 고치고 준국고성 예산지원도 약속” ■ 보도 주요내용 ◦ 김승환 교육감에 따르면 이날 황 장관은 시도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교육감들의 지적에 대해 “사실이 그렇다”라고 시인한 뒤 “적어도 2016년 예산편성 전까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 해명 내용 ◦ 당시 최종의 결론은 유보통합을 위한 법률정비를 추진하자고 한 것으로 누리과정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님 ◦ 누누이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공식입장은 현행 「유아교육법 시..

교육부, 누리과정에 대해 5600억원 정도를 국고로 지원 보도 관련 해명 ■ 언론사명/보도일시 : 한겨레신문(’14.11.7(금) ■ 제 목 : 교육감들 “어린이집 예산 내년 2~3개월분 편성”, 정부 누리과정 절충안 일부 수용 ■ 보도 주요내용 ◦ 교육부 사정을 잘 아는 교육계 관계자는 에 “어제(5일) 저녁 교육부 장차관이 광주․서울․울산․대전 교육감을 만나 각 교육청이 우선 내년 초 3개월 또는 6개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나머지 5600억원 정도를 (추경예산 등의 방식으로) 국고로 지원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말함 ■ 해명 내용 ◦ 교육부장관은 교육감협의회 임원진 간의 면담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5,600억원의 국고 예산 지원을 이야기 한 바 없음 ◦ 또한, 추경..

2015년도 누리과정 차질 없이 시행- 기획재정부․교육부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 입장 밝혀 -기획재정부(부총리 최경환)와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힌데 대하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15년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15일 합동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교부금에 반영․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취학 직전 만 3~5세는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의 대상이므로 시․도교육감의 교육․학예사무로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임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3~5세 누리과정은 지난 ..

누리과정 ‘교육출발점’ 평등 기대 글│장명림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인간발달에 있어 영유아기는 평생교육의 출발점이며 전인발달 및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영유아기는 각 생애 단계별로 투자비용을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인적자원투자 대비 회수비율이 가장 큰 시기이므로 효율성 관점에서도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선진국들은 유아교육분야에 대한 공적 재정 투자를 확대하여 생애초기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인재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사실상 10년으로 확대 국가와 사회는 미래인적자원의 조기 개발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사회경제적인 배경에 따른 유아 교육·복지..

2013년 공립유치원교사 390명 추가 선발 -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 -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신규임용시험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는 올 3월에 확대 시행된 3~5세 누리과정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13년도 공립유치원교사 추가정원 390명을 선발하여 이르면 9월 1일자부터 임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추가임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은 시․도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계약하여 추진하게 되고, 5월 21일에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사항을 공고하고 이후 6~7월에 걸쳐 1차, 2차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8월 중에 사전연수를 거쳐 이르면 9월 1일자부터 임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공립 유치원 임용후보자 추가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의 전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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