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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23학년도까지 3주기로 나눠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모든 대학 대상 5등급으로 절대평가, 등급별 차등적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 추진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학령인..

“대학 정원축소 3년뒤로 미룬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 구조개혁 보도 관련 해명 아이디어 팩토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해 주세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해산 방침 확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1.1.(금),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대학이 감사원 감사('12.10.8.~11.23.)와 교육부 현지조사(’13.5.9. ~5.10.) 결과 지적된 중대한 학사비리 등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2회, ’13. 7.25, 8.27.)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난 9월 추가 조사 결과,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문화대학원대학은 대학원대학(학부가 없이 대학원만 운영) 중 최초로 학교 폐쇄하는 ..

올해 교육계 최대의 화두 중 하나인 등록금 인하와 관련하여 무턱대고 등록금을 낮추기 보다는 부실대학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바, 교과부 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실대학 정리해 만전을 기해왔고 최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상 대학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방법에 관해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실례로 지난 9월 18일 SBS 8시 뉴스에서 보도한 기사와 관련해 SBS는 이번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대학 중 9개 대학이 교과부로부터 지난 3년간 교육역량 우수대학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 활용된 지표는 대학의 교육여건..

부실대학 명단 공개 교과부가 예고했던 부실대학 23곳의 명단이 지난해 공개됐다. 대학 구조조정 및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 확보의 목적으로 실행된 이번 발표는 2011년 신입생부터 ‘최소대출’ 대학 재학의 경우 등록금의 30%까지, ‘제한대출’ 대학 재학의 경우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대출 제한 대학 재학생이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을 받지 않고, 첫 발표대로 소득 7분위(연소득 5,14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소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소대출 대학 [4년제] 건동대, 탐라대 [전문대] 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제주산업정보대 ■ 제한대출 대학 [4년제] 광신대, 대구외국어대, 대신대, 루터대, 서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