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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5.7%로 확정하고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국고채금리가 지난 학기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지급보증 부여 및 채권발행비용 최소화를 통해 전학기 보다 0.1%p가 인하된 5.7%로 확정하였습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로서 기존 학자금대출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학기 새로 도입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반드시 해당일자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여야만 ‘취업후 상환..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든든학자금)가 국회의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올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1학기 시행 무산 보고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ICL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소요 금액을 전액 대출해주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거치기간에도 이자가 발생하고 거치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원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문제점 등을 안고 있어 정부가 새로운 ICL 학자금 제도를 도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