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0년, 교육분야의 투명성·공정성이 보다 강화됩니다! ◈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공정 해소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학사비리 근절 ◈ #교육부 #2020년 #유치원3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 1천만 원 이상 배임‧횡령 임원,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 가능 ◈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 3개월 → 1년 ◈ 설립자 친족 및 학교 총장 등을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 ◈ 용도 미지정 및 업체 이용 관련 기부금은 교비회계로만 세입 가능 ◈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 친족관계 공개 의무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임원·설립자의 친족관계 대한 정보 공개 등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2월 28일(금)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학교법인 임원의..

'유치원3법'으로 우리아이의 유치원 교육환경이 보다 좋아집니다. ​ [사립학교법] 사립유치원, 학교로서의 정체성 확립 [유아교육법]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는 유치원 [학교급식법] 유치원, 질 높고 안전한 급식 제공 ​ 자세히보기 ▶ https://bit.ly/2uILPIZ #교육부 #유치원3법 #공공성강화 #아이 #교육 #교육환경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에듀요정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교육정책 띵강! 그 두 번째 편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지난 1월 13일(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의 내용에 대해 에요의 띵강으로 알아보세요~! #교육부 #에듀요정 #띵강 #유치원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3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에듀파인 #급식법 #영양교사 #급식위탁 #유치원운영위원회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1월 13일(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다(2018년 12월 27일). 이에 ..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a5HeR1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완성!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및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통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 신설 -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유아교육정보시스템)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의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개선 - 교육부는 11월 24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교원 성비위 등 각종 비위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논란 등을 방지하고, 징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립학교(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