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세금 (3)
교육부 공식 블로그
우리 경제의 특징 ■ 세금은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복잡해지면서 국가가 하는 일도 다양해졌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며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일, 공공시설을 만들어 국민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학교, 도로, 수도 등을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데 이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국민 각자가 분담해야 할 공동경비인 셈입니다. ▲ 세금의 사용(출처: 에듀넷)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시절에는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나 액수를 백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 원..
무상급식으로 때문에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도 어제오늘의 일 같은데, 무상급식을 실시한 지도 올해로 2년이 되어갑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무상급식(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합니다. 주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부 교육 현장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이 실시되기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상급식 실시된 지 2년, 2년 전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논제로 한 교육청 토론대회에서 학생대표로 활약했던 학생들은 그동안 무상급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들의 의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상급식을 논하던 그들, 무상급식 실시 후 다시 만나다! J양/ 서울 한양대학교부속고등학교 1학년P군/ 서울 방산고등학교 2학년L군/ 서울 ..
3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5세 누리과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5세 누리과정은 대한민국의 만 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수준 높은 보육·교육 프로그램이다. 2012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현행제도와 달라지는 점을 먼저 표로 한 번 살펴보자. 5세 누리과정... 아직은 생소하기만 한 이 정책. 낯선 이 정책을 낱낱이 파헤쳐 더 쉽게 이해하기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를 찾아가 보았다. 7층의 유아교육과에 들어섰을 때 유아에 대한 여러 정책을 맡아 주관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