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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사회

우리 경제의 특징

대한민국 교육부 2015. 12. 29. 13:32

우리 경제의 특징



■ 세금은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삶이 복잡해지면서 국가가 하는 일도 다양해졌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며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을 마련하는 일, 공공시설을 만들어 국민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학교, 도로, 수도 등을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데 이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금은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국민 각자가 분담해야 할 공동경비인 셈입니다.


▲ 세금의 사용(출처: 에듀넷)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시절에는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나 액수를 백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 원성을 사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국가에서는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나 액수를 법률로 정해 놓습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 불공평한 세금 납부 시절(출처: 에듀넷)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하나쯤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국가가 큰 피해를 입을까요?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정해놓았습니다.



■ 세금의 종류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세금은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정부가 국가 전체의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으로 국경을 기준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눕니다.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열세 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으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등 열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 국세의 분류(출처: 에듀넷)


▲ 지방세의 분류(출처: 에듀넷)



■ 세금의 역할 

그럼 세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먼저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면서 세금을 걷고 국민들을 위해 쓰입니다. 수해나 재해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지원자금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사치품에 대해 세율을 높여 과소비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고소득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걷고 저소득자에게는 적은 세금을 걷거나 면제해 주어 빈부의 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세금의 효율적인 쓰임새(출처: 에듀넷)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세금 납부의 의무. 국가로 인해 안전한 삶을 살고, 공공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에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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