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협력 결과로 교권보호입법 법안소위 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https://bit.ly/44yaLOm #교육부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협력결과 #교권보호입법 #법안소위합의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협력 결과로 교권보호입법 법안소위 합의 아동학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신속한 의견 제출 의무화 (교원지위법) 악성민원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

◈ 유은혜 부총리는 4분기 시행 예정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17개 시도교육감과 간담회 실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 시도교육감은 방역당국에서 소아청소년 백신 예방접종을 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9월 24일(금), 영상회의를 열어 원활하고 안전한 접종 추진 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하였다. ※ 2021. 9. 24.(금) 10:30 / 교육부 부총리 및 전국 시도교육감 정부는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에서 철저한 방역조치를 시행함과 동시에 학교 구성원들의 백신접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4월 보건·특수교사, 초등 1·2학년과 유치원 교직원 및 돌봄인력 등에 대한 백신접종을 시작하여 전체 교직원과 고3 학생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육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격차 해소 방안 및 지역 현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교육청과 지자체,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여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세히보기 ▶️ https://url.kr/Ncyq8U #교육부 #포스트코로나 #시도교육감 #호남권간담회

「학교용지부담금 시도교육감 이전 논의, 교육부 반대로 무산」 보도 관련 설명 ■ 언론사명/보도일시 : 뉴스1 / ’14.11.21(금) ■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시도교육감 이전 논의, 교육부 반대로 ‘무산’ ■ 주요 보도내용○ 건설업계에서 교육감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를 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으나, 교육부가 반대하여 무산○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하지 않아 학교용지 매입이나 학교 신·증설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 설명 내용○ 한국주택협회에서 지난 9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교육감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직접 징수 또는 시·도청(위임받은 시·군·구청) 징수 후 시도교육청에 우선 전출 의무화” 등을 기재부에 건의한 바 있음○ 우리 부는 시·도청이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시도교육청에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과부 입장- 11. 9일 총 파업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 -- 지난 10. 2 발표한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지속 추진 -금번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교과부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3개 노조 연합) 등의 11월 9일 총 파업을 자제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학교는 일반사업체와 달라 아이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파업 진행시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원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