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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대기업 이관논란”보도 사실과 달라 ■ 언론사명 : 동아일보 ■ 제목 및 보도일자 -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 대기업에 이관 논란(’12.10.18.) ■ 주요내용중소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대입원서접수 업무를 대기업에 무리하게 넘기려고 내년 특교로 84.7억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음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여도 원서접수 관련 달라지는 점이 없으며, 새로운 시스템도 주체만 바뀔뿐 사설업체가 관리하므로 설득력이 없음 ■ 사실관계 및 교과부 입장교과부는 대입원서 접수와 관련하여 학생의 비용 부담, 교사의 업무 부담, 학생 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대입원서지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재부에 ‘10년 예산 192억원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복지지출 느는데 세수 부족 … 서울 교육재정 비상” 보도관련 설명 및 교과부 입장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보도일 : 2012. 10. 14(일)■ 주요 보도내용 누리과정･무상급식 확대 등 영향 … 2,400억원 부족 예상 … 학교 시설투자･환경개선에 쓸 예산 줄어들듯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확대로 복지지출이 크게 늘지만 세입이 이에 따라주지 않아 서울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짐-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총 7조 3,124억원으로 2천 456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학교시설투자비, 환경개선비 등의 감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임 ■ 설명 및 교과부 입장시·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과부가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 일반회계 법정전출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

교과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추진 -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 외국인학교 입학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입학사정 강화 -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감사 실시 및 정보공시 항목 확대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행정·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대책은 외국인 학교에 대한 ①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②입학업무 개선, ③관리감독 강화, ④정보공시 확대 등 4대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에 대한 실태점검 실시 먼저, 시·도교육청들은 ’10월말까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점..

교과부, 선행학습 해소를 위한 대책 본격 추진 ∙ 학교교육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 점검 및 시정 ∙ 고입 전형·대입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발굴‧확산 ∙ 선행학습 폐해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연구 추진 ∙ 학원중점관리구역부터 선행교육 광고 등 집중 점검 실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과도한 선행학습이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교육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그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우선 학교교육에서부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학습 유발학교 점검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학교교육에서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학기에는 1학기 점..

“인성교육으로 새로운 학교의 비전을 제시!” 학교폭력에서 인성교육으로 학교의 모습을 바꾼다.-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인성교육 실천주간’(’12.9.3~9.8)을 운영합니다. 이번 인성교육 실천주간은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12.2.6)에서 제시한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에 관한 근본대책으로 인성교육의 실천을 위해 민(民)과 관(官)이 함께 인성교육 실천운동을 위하여, 기존의 하향식(top-down) 인성교육 실천을 보완하여 민간 또는 학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실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과부에서는 이번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통해 가정, 학교, 사회가..

“태풍 볼라벤(BOLAVEN) 대비 학생보호 등 긴급대책 발표”- 학생 등·하교시간 조정(휴업 등) 및 취약시설 점검활동 강화 등 - 교과부는 태풍 볼라벤(BOLAVEN)을 대비하여 학생보호 및 교육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긴급대책의 주요내용은 시·도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지역의 기상특보를 고려하여 등교시간조정 또는 휴업 등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과부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강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각급학교의 건물옥상, 배수로 청소를 실시하고, 옥외구조물·비탈면·공사현장 등 기상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학교시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금번 태풍 볼라벤(BOLAVEN)은 막대한 학교시설 피해..

자율형 공립고 116개교로 확대- ‘12년도 하반기 자율형 공립고 19개교 추가선정 결과 발표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8. 23(목) 2012년 자율형 공립고 심사결과 19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서 ’09년 21교, ’10년 37교, ’11년 39교를 지정하여 ’12년 8월 현재 전국에 총 97개교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자율형 공립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타 학교유형에 비해 높은 학업성취 향상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통하여 학교이미지와 평판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들이 나타나고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권고 결정문’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송부하였습니다.(’12. 8. 1) 이번 권고에서는 교육주체 간의 소통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와 회복,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개선 관련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고, 권고안과 관련된 정책도 이미 상당 부분 추진 중입니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근절대책(’12. 2. 6)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생‧학부모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