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학과․학부 위주 조직 규정과 교원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을 폐지하여 대학의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 사회와 산업변화에 대해 주체들의 강점 분야를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력 기반 확대 및 학교 밖 수업 제도화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를 확대하고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교육 기회를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26일(월)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29일(목)부터 8월 8일(화)까지 40여일 간 입법예고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안)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심의·의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5일(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 원아 수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내용 등 규정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기준 마련 □ 대학의 장이 수업 중 활용되는 영상물에 대해 장애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의 형태와 제공 방법에 관한 규정 □ 교육시설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사전기획의 대상 및 적정성검토 절차, 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지원 범위 등 규정 교육부는 6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급식법」개정(2021.12.28. 공포..

□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 명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활용 근거 마련 □ 학부모 편의제공 및 유치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예정(2023.3.~) 교육부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유아교육법」개정(2020.3.1. 시행)에 따라, 유치원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나이스,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6월 21일(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처 간행정정보 공동이용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

□ 올해 7월 21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3일(화), 국무회의에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시행령은 2021년 7월 20일(금)에 제정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으로 제정한 것으로, 올해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2021.11.~12. 4회), 입법예고(2022.1.12.~2.21.), 국회 간담회(2022.1.20.,2.17.)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교..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자격, 업무수행 절차, 산하위원회 구성 등 구체화 ​ □「국가교육과정 제·개정 등에 관한 규정」 국가교육과정의 제·개정 원칙, 내용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법제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정 제정안을 1월 12일(수)부터 2월 21일(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2021.7.20. 공포, 2022.7.21. 시행)의 후속 조치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 절차, 교육과정의 기준·내용 및 제·개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안교육기관 등록기준 및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교원의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제5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둠(제9조) - 대안교육기관 재학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

◈ 2024학년도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 지역균형적인 신입생 선발을 위해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중심 학교장 추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12월 28(화)일부터 내년 1월 17일(월)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되었다. * 「고등교육법」 제34조의8 신설 : 2022. 3. 1. 시행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