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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명 / 보도일시 : 연합뉴스(고유선 기자), 한국일보(이윤주 기자), 경향신문(김서영 기자) / 2020. 7. 12.(일) 제목 :‘고졸취업 활성화' 외치지만 中企 취업 장려금 예산 '반토막' 등 교육부는 2020학년도 고3학생 3.2만명을 대상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를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계방학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학생들의 취업시점*을 고려하여 ʹ20년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 예산을 당초 768억원(1.92만명분) 확보하였습니다. *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3학년 수업일수의 2/3가 경과(10월 말)하여야 취업이 가능하며 짧은 집행 기간(11월, 12월)으로 그간 예산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함에 따라 20년부터 ..

누리과정 예산편성 질의응답-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 中- 지난 12.31 연합뉴스 TV '뉴스현장 1314'에 방송된 교육부 이영 차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한 점을 설명해드립니다. ▷먼저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개요나 도입 취지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리과정은 만 3~5세 어린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분절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누리과정이라고 부르고요. 누리과정이 도입된 이유는 만 3~5세의 나이에 배우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의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쉬운데, 사실 이 때는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즉, 사회성을 배우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국가..

"장학금 이중수혜 5만명,442억원 반납 안해"보도 관련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등■ 보도일시 : 2015. 7. 8(수)■ 제 목 : 장학금 이중수혜 5만명, 442억원 반납 안해■ 주요 보도내용◦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초과해 이중으로 국가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환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초과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14년말 기준으로 이중수혜자 5만여명이 442억여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5천500여명은 소득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 ■ 설명 내용◦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2년부터 이중지원방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중지원 대상자 중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이중지원액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

대학원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 초과 수두룩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대학원 등록금 실태 보고서를 인용해 2015학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인 2.4%를 초과한 대학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한 지난 25일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매년 말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15학년도의 등록금의 법정 인상한도는 2.4%임. 대학원의 경우 일반, 전문, 특수대학원을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을 구분함이 없이 전체 대학원의 평균등록금을 산출하여 등록금의 법정인상한도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이 없이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위 기사와 같이 대학내 특정대..

과기인 52% “MB정부 과기정책 잘한 점 없다” ■ 언론사명 : 연합뉴스■ 보도일자 : 2012. 10.08(월)■ 제 목 : 과기인 52% “MB정부 과기정책 잘한 점 없다”■ 주요내용정부 출연(연) 소속 연구원 1,40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52.2%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지난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 정체, 과학기술인 사회적 위상 및 사기진작 제고 미흡, 불안정한 출연(연) 연구분위기 등 ■ 사실확인 및 교과부 입장① 선진국형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의 연구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R&D 투자 지속적 확대(‘08년 11.1조원 → ’12년 16.0조원) 및 기초원천 투자비중 강화(’08년 35.2% → ‘12년 50.3%)- ‘11년에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