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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현장안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입제도개선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시 이전부터 이미 부처 토론,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투명 #공정 #대입 #대입제도개선 #현장안착 #공론화결과 #대학입시

교육부는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작년에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고, 현장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교육부는 제도적 개선사항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해서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로 대입제도 검토에 착수한 것이 아니며, 대통령 지시 이전에 이미 부내 토론회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하기로 권한배분을 위한 정비과제 지속 발굴, 이행 상황 점검 계속 이어갈 터 교육부는 8. 23.(금)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에서는 1, 2차에 추진했던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지..

교육부-사학혁신위원회, 사학혁신 활동 결과 발표 -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 발간 - 1. 사학혁신위, 사학혁신을 위한 10가지 제도개선안 권고 2. 교육부, '17.9. 이후 65개 대학 감사, 755건 비위사안 지적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 박상임)는 그동안 사학혁신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사학혁신 성과 및 제도개선 권고안을 포함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하였다. 백서는 △1장 사학혁신위원회 구성과 활동 개요, △2장 교육부의 사학혁신, △3장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4장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평가로 구성되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문기구로 출범(’17.12.8.)하였으며, 국민제안신고센터의 제보 사안을 면밀..

교육부와 사학혁신위원회는 65개 대학의 감사를 실시하여 755건의 비위사안을 지적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사학의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 사설 캠프 사고 조사를 위한 감사반 투입 등 사고 후속조치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7.18.(목)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캠프 사고와 관련하여 공주사대부고에 감사반(감사총괄담당관(반장) 포함 5명)을 7.22(월)부터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수련활동이 관련 지침에 따라 계약 및 업체선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조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해병대를 사칭한 유사 캠프에 학생들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도록 7.22(월) 11:00 개최되는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통해 긴급 지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또한 학생․학부모 등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
교육부, 사설 캠프 사고 관련 대책본부 구성 - 신속한 사고 수습 마련 및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논의 등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7.18.(목) 발생한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캠프 사고와 관련하여 교육부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구성 : 교육부차관(본부장), 교육부(교육정책실), 여가부(청소년수련시설담당부처), 충남도교육청, 공주대학교 등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사고수습대책과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및 향후 학생수련활동과 관련한 유사 사고 재발방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고수습을 위하여 19일 아침 나승일 차관을 현장에 급파, 충남교육청, 공주대학교, 공주사대부고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및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개발・공시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사립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개발하여 공시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13.1.23)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①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요건 및 감리결과조치 규정 마련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및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에 따라 감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등에 감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리 결과 감사증명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회계감사기준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