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 부당집행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 예정 ◈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1일(화)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국립대 11개교, 시립대 1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전체 38개 국립대학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

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 발표 - 교육부, 아버지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한 논문을 대학 편입학에 활용한 서울대 ㄱ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취소 요구 및 검찰 수사의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 추진 - 유은혜 부총리, “특별감사로 추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포함한 794건의 논문에 대해 끝까지 철저한 검증과 후속 조치 추진할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0월 17일(목)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중 전북대 감사결과는 ’19.7.9. 기 발표하였음 ..

교육부,『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전북대 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선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9일(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연세대를 시작으로 실시하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 및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감사관을 최종 선발하였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① 교육부는 7.17.(수)부터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② 연세대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종합감사는 ③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

교육부, 공무원 자정결의․특별감사 등 부패척결 본격 추진- 반부패 자정 결의대회 개최 및 부패척결 중점분야 특별감사 실시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25일 15:00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교육부 직원 500여 명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척결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입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결의대회에서 그동안 교육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패요인이 일부 남아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 직원이 솔선수범과 함께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부패척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날 자정 결의대회는 전 직원 청렴서약 및 대표직원 청렴 선서, 부패척결 의지..

교육부, 진주외고 학생폭력 사망사건 특별감사 착수 - 위법․부당사항 발견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4월 15일(화) 진주외국어고등학교 학생폭력 사망사건에 대하여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특별감사는 학생폭력으로 인해 학생 2명이 사망한 중대사안으로, 교육부 상황점검반이 ‘14.4.13～14(2일간) 사건 경위 및 실태 점검 결과 교육청 보고사항이 일부 사실과 달라 심층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범위는 1차 사망사고 발생이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학생폭력 관련 사항뿐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된 자율학교 지정과정, 운영비 지원 등의 적정성도 포함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