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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고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며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특수학교 점검 주요내용 ✔ 안전점검표에 따른 학생 안전과 관련한 사항 등 집중 점검 ✔ 피난에 취약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특수학교 점검 ✔ 안전점검표에 따른 교육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확인 #교육부 #교육시설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환경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WDE317 #교육부 #국회본회의 #기초학력보장 #원격교육 #사립학교 #고교학점제 #고등교육 #학교안전사고 모든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보장법(제정) - 5년마다 기초학력보장 종합계획 수리 - 기초학력 진단 검사 -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근거 마련 디지털 시대 원격교육 질 제고와 체계적 운영을 지원하도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 - 원격교육 정의, 기본원칙, 교육기관의 책무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 등 법적 근거 마련 사랍학교의 공정성과 투명성..

◈ 학교안전 통계분석을 통한 개별학교 맞춤형 안전계획 수립·개선 ◈ 중증 상해 학생의 치료 중에도 의학적으로 필요시 간병료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10월 16일(금) 발표하였다. 그동안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안전교육 강화 등 여러 노력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인프라)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을강화한다.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결과 개별학교의 위험..

◈ 요양급여 중 입원료의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완화 ◈ 척추･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 공제급여 청구 시 진료비 납부서 원본 제출 의무 삭제로 편리성 제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학교안전법)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중 입원료상급병실 기준을조정해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 (「학교안전법」제2조제6호)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신체장해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학교안전공제 피공제..

학교안전사고 예방 3개년(2016~2018) 기본계획 발표-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연평균 증가율 ‘제로화’ 추진 - 2016년부터 학교안전 위험성 진단 및 학교안전계획 수립·시행 2017년부터 체험중심의 안전교과(초1~2) 및 단원(중3~고3) 본격 적용 매월 4일 안전점검, 매주 초(월요일) 안전교육으로 안전문화 확산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16~’18)」 을 마련하였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이를 통해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중점과제 등 ..

4. 안전한 학교, 고른 교육기회△안전관리 총괄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한 학교 조성△미혼모, 다문화학생 등 맞춤형 교육지원△초･중등 및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폭력 등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유아교육 강화 【안전한 유아교육 환경 조성 등 유아교육 강화】아동학대 발생 유치원과 학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하여 폐쇄 조치*하고,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의 CCTV 설치를 확대합니다. * ｢유아교육법｣, ｢학원법｣ 개정 추진 ** 유치원 CCTV 설치 확대 : ('13) 68% → ('15) 80% → ('16) 90%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지역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신속 대응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같은 학급 아동의 회복을 지원(복지부 협업)합니다. 유치원 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육활동전에 실시하는 안전대책의 점검·확인사항 등을 구체화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14.5.14.공포, ’14.11.15.시행)됨에 따라,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